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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

외국인사범심사

외국인사범심사 사안에서는 어느 나라 절차가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국제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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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외국인사범심사란

외국인사범심사 사안에서는 지금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와 남은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단계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므로 그것부터 짚습니다. 아래에서 관련 내용을 이어 봅니다.

외국인사범심사 관련 법률 정보

국제이혼소송, 상대방이 소재불명인 경우

부부 일방이 외국인이거나, 두 사람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어느 나라, 어느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말을 모른다면, 소장을 번역 및 공증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해외로 출국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 경우 상대방 주소를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 공시송달입니다.

즉, 재판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시송달의 효력

첫 공시송달은 공시송달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방이 외국에 있을 경우에는 2개월 뒤 그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96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이렇듯 국제이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국제이혼소송을 준비해야 할 상황이라면 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의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제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외국인사범심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국제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국제법무 전문변호사

외국인사범심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국제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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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국제법무 업무사례

국제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성범죄, 형사 사건에 연루됐어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던 지인과 작은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목을 약하게 잡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곧바로 사과하며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는데요. 당시 상황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성범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구체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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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퇴직 후 수개월 간 퇴직금 및 임금을 받지 못해 곤란해 하셨습니다.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했지만, 다소 축소된 금액으로 산정되었는데요.이에 임금소송을 진행해 정당하게 미지급 금액을 전부 받아내고자 했던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월급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연장 및 휴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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