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사범심사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외국인사범심사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국제법무

외국인사범심사

외국인사범심사 사안에서는 어느 나라 절차가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국제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외국인사범심사란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수사·재판과 별도로 출입국 당국의 심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가 가벼워도 체류에 미치는 영향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외국인사범심사 알아보기

형사 절차와 출입국 절차가 나란히 갑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출국이 정지되어 사건이 끝날 때까지 나라를 떠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벌금형에 그쳐도 체류기간 연장이나 영주, 귀화 심사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붙은 경우도 금고 이상의 형으로 보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사범심사를 앞둔 분은 형사 합의나 양형 자료를 준비할 때 체류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심사에서 소명하는 사정

출입국 당국은 위반의 내용과 경위뿐 아니라 국내 체류 기간, 가족 관계, 생계 기반, 재범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한국인 배우자나 국내에서 자라는 자녀가 있는지, 직장과 납세 기록이 꾸준한지가 소명 자료가 됩니다.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강제퇴거 사유가 좁게 정해져 있어 일반 체류자와 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족의 생계가 걸린 사정은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조사 때 진술한 내용이 형사 기록과 어긋나지 않도록 먼저 정리합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

강제퇴거명령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짧게 정해져 있고,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 대상입니다. 보호 조치가 함께 내려졌다면 보호의 일시해제를 신청해 절차 동안 생활을 이어갈 방법을 찾습니다. 외국인사범심사 결과 출국명령이나 출국권고에 그쳤다면 이후 다시 입국할 때 제한이 붙는지,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합니다.

국제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외국인사범심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국제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국제법무 전문변호사

외국인사범심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국제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국제법무 업무사례

국제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성범죄, 형사 사건에 연루됐어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던 지인과 작은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목을 약하게 잡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곧바로 사과하며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는데요. 당시 상황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성범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구체적인 사

    2026-01-23

  •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돈 못 받았을 겁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퇴직 후 수개월 간 퇴직금 및 임금을 받지 못해 곤란해 하셨습니다.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했지만, 다소 축소된 금액으로 산정되었는데요.이에 임금소송을 진행해 정당하게 미지급 금액을 전부 받아내고자 했던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월급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연장 및 휴

    2025-08-25

  • 변호사님 덕에 생계를 지킬 수 있게 됐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좌회전 도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입니다.이에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 가족과의 대면조정을 주선하여 조기 합의를

    2025-11-10

  • 변호사님을 만난 것은 제게 큰 행운입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다급하게 변호사의 마약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하기까지하여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쾌락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니

    2024-11-05

05 VIDEO

국제법무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국제법무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