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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

국적회복

국적회복 상담에서는 관할과 준거법을 먼저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국제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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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국적회복이란

국적회복은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가 잃은 사람이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 다시 국적을 얻는 절차입니다. 처음부터 외국인이었던 사람이 밟는 귀화와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국적회복 알아보기

귀화와 무엇이 다른가

예전에 국적을 보유했던 사실이 전제이므로, 귀화처럼 국내 거주 기간이나 생계를 꾸릴 능력을 새로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국적을 어떤 경위로 잃었는지가 심사의 중심에 놓입니다. 외국 국적을 얻어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된 경우인지, 스스로 이탈이나 상실 신고를 한 경우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국적을 잃을 무렵의 신분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는 오래된 것이 많아 발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일찍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허가되지 않는 경우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품행이 단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병역을 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잃었다고 보는 경우에는 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전력이나 출입국 위반 기록이 있다면 그 경위와 이후의 사정을 설명하는 소명 자료를 함께 냅니다. 심사 기간은 사안마다 차이가 크고 추가 자료를 요구받는 일도 흔하므로, 체류 자격이나 출국 일정이 걸려 있다면 그 점을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허가 뒤에 남는 일

허가를 받은 뒤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받은 때 국적을 되찾습니다. 이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고 주민등록을 하는 절차가 남습니다. 두 나라 국적을 함께 둘 수 없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고령이거나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람만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절차를 놓치면 국적회복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미성년 자녀가 함께 국적을 얻는지는 따로 정해지므로 신청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국제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국적회복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국제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국제법무 전문변호사

국적회복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국제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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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국제법무 업무사례

국제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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