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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

국적상실

국적상실 사안은 국적을 언제 어떤 경위로 잃게 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국제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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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국적상실이란

외국 국적을 갖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국적선택이나 국적포기와 관련한 신고가 있었는지, 그 사실이 신분기록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에 따라 이어지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국적상실 알아보기

국적을 잃게 되는 경위

국적상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더 이상 국민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스스로 원해 외국 국적을 얻은 경우가 가장 흔하고, 혼인이나 입양, 인지처럼 본인이 고른 것이라기보다 신분관계의 변동을 따라 외국 국적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수국적자가 국적을 골라야 하는 자리에서 아무 신고도 하지 않았거나, 한국 국적을 얻은 뒤 원래 가지고 있던 외국 국적을 정리하지 않은 채 지나간 경우도 함께 문제됩니다. 어느 경위였는지에 따라 그 뒤에 남는 선택지가 달라지므로, 상실의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특정합니다.

신분기록에 남는 것

국적을 잃은 사실은 신분기록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일반 등본 대신 말소자 초본이 발급되고, 여기에 과거 주소 이력과 국적상실 사실이 남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그 사실이 기재되므로 이전 기록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을 전제로 한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가 함께 정리되고, 그중 남에게 넘길 수 있는 것은 처리 대상이 됩니다. 이 기록들은 뒷날 국적 문제를 다시 다룰 때 본인의 이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므로, 어느 시점의 기록이 어떤 상태로 남아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둡니다.

다시 국적을 얻으려 할 때

한국 국적을 다시 갖고자 할 때 밟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외국 국적을 정리하지 못한 것이 상실의 계기였다면 그 국적을 포기한 뒤 신고하는 경로를 살피게 되고, 그 밖의 경위로 국적을 잃었다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구하는 경로를 살피게 됩니다. 허가를 구하는 쪽에서는 신원조회와 범죄경력 확인, 병역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자신이 어느 경로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국제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국적을 잃게 된 시점과 경위를 사실관계로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말소자 초본과 가족관계등록 자료 중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국제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밟을 수 있는 경로를 견주어 봅니다.
진행 관리이후 단계에서 제출할 서류와 확인할 사항을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국제법무 전문변호사

국적상실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국제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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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국제법무 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국제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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