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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

외국인강제추방

외국인강제추방은 받은 처분이 강제퇴거명령인지 출국명령인지에 따라 남은 시간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국제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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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외국인강제추방이란

외국인강제추방이라는 말은 하나지만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문서는 강제퇴거명령서일 수도, 출국명령서일 수도 있습니다. 둘은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보호시설 수용 여부와 이후 재입국에서 지게 되는 부담이 서로 달라, 통지를 받았다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외국인강제추방, 무엇부터 확인하나

강제퇴거명령과 출국명령

외국인강제추방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머무는 것이 더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외국인을 국외로 내보내는 절차를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실제 처분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강제퇴거명령으로, 출입국 당국의 심사를 거쳐 명령서가 발급되고 송환까지 이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출국명령으로, 스스로 자기 비용을 들여 나가려는 사정이 있을 때 출국 기한과 조건을 붙여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출국명령은 보호시설 수용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사자가 체감하는 무게가 다르고, 그래서 어느 쪽 처분이 내려졌는지가 첫 갈림길이 됩니다.

어디에서 다툼이 생기나

다툼이 붙는 자리는 대체로 세 곳입니다. 첫째는 강제퇴거명령 자체의 정당성입니다. 체류자격 위반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형사처벌 이력을 얼마나 무겁게 봤는지, 국내에 이미 형성된 가족관계와 생활기반을 저울에 올렸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둘째는 보호의 적법성입니다. 도주할 염려가 실제로 있었는지, 보호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쳤는지, 미성년자·임산부·환자처럼 시설 수용의 부담이 큰 사정을 살폈는지를 놓고 판단이 갈립니다. 셋째는 강제퇴거가 아니라 출국명령으로 갈 여지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형사사건이 함께 걸려 있는 경우에는 형사절차에서 정리된 사실관계가 출입국 판단에 그대로 옮겨 붙기 때문에, 두 절차를 따로 떼어 보지 않고 함께 준비합니다.

명령을 받은 뒤에는 무엇이 이어지나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으면 그 판단을 다시 살펴 달라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국내에 머물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체류를 허가할 수 있는 길이 제도상 따로 열려 있습니다. 처분의 위법을 법원에서 다투면서 집행을 멈춰 달라고 신청하는 것도 이 단계에서 검토합니다. 집행이 시작되면 송환국으로 보내지지만, 난민 인정을 신청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람처럼 송환이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권이나 교통편이 없어 곧바로 내보낼 수 없을 때는 송환이 가능해질 때까지 보호가 이어지므로, 보호를 풀어 달라는 신청과 처분을 다투는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을지 정하는 일이 실제 대응의 뼈대가 됩니다.

국제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받은 처분이 강제퇴거명령인지 출국명령인지, 보호가 진행 중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자료 검토체류 이력과 통지 서류, 형사사건 기록 중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나눕니다.
대응 방향이의신청과 소송, 보호 관련 신청 가운데 어느 경로를 먼저 밟을지 정합니다.
절차 진행정해진 경로에 따라 서면을 준비하고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국제법무 전문변호사

외국인강제추방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국제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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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국제법무 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국제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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