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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

출입국사범심사

출입국사범심사는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의 법령 위반 사실을 출입국 당국이 조사하고 체류를 어떻게 정리할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국제법무 전담 변호사가 조사가 놓인 단계부터 확인해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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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출입국사범심사란

출입국사범심사는 대한민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출입국 법령을 어긴 것으로 조사되었을 때, 그 경위와 정도를 확인하고 체류를 이어갈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남긴 진술과 그때 제출한 자료가 그대로 처분의 근거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잡게 됩니다.

출입국사범심사에서 짚는 것

어떤 절차인지

출입국사범심사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을 때, 그 사실관계와 체류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넘겨 머문 경우, 체류자격에서 정한 것과 다른 활동을 한 경우, 근무처 변경이나 등록 사항의 신고를 거치지 않은 경우처럼 출입국관리 자체가 문제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어 체류 문제로 옮겨 붙는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담당 공무원의 신문을 거쳐 당사자의 진술이 조서로 남고, 그 조서가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국어로 진술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통역을 거쳐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표현이 정확히 옮겨졌는지가 뒤에 가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처분이 갈리는 지점

심사를 거쳐 뒤따르는 조치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밖으로 내보내는 강제퇴거, 스스로 나갈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 자진 출국을 권하는 출국권고, 벌금에 상당하는 범칙금을 내도록 통지하는 통고처분, 그리고 과태료가 각기 다른 자리에서 검토됩니다. 이 가운데 무게가 가장 무거운 것이 강제퇴거이고, 출국권고는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볼 만한 사안에서 거론됩니다. 실무에서 다투는 것은 사안이 이 가운데 어디에 놓이느냐입니다. 위반이 어떤 경위에서 생겼는지, 고의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국내에 생활 기반과 가족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스스로 신고하거나 시정하려 한 사정이 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범칙금을 내고 사건이 정리되는 길로 갈지 고발로 형사절차가 이어지는 길로 갈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다투어집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순서

위반 사실이 인지되면 기초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뒤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열립니다. 조사 과정에서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면 보호 조치가 함께 검토되기도 하는데, 이 판단은 뒤이은 절차의 시간표를 크게 바꿔 놓습니다. 심사에서는 위반의 내용과 정도, 당사자가 내놓은 소명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이 정해집니다. 강제퇴거명령이 나온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길이 열려 있으나 서면을 갖춰 낼 기간이 짧게 잡혀 있어, 명령서를 받은 시점부터 일정이 촉박해집니다.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단계에서도 심사 단계에서 남긴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그대로 판단 재료가 되므로, 조사 초기의 정리가 뒤까지 따라갑니다.

국제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와 체류 현황을 함께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체류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 가운데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나눕니다.
소명 준비신문에서 밝힐 사정을 정리하고 소명 서면의 얼개를 잡습니다.
이후 절차처분이 내려진 뒤 이어지는 불복 경로까지 미리 살핍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국제법무 전문변호사

출입국사범심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국제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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