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심사

출입국사범심사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이는 국내 체류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강제로 송환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출국권고는 출입국관리 당국이 외국인에게 강제적인 조치에 앞서 자진하여 대한민국을 출국할 것을 권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통고처분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 사실이 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에 앞서 일정 금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지하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출입국사범심사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고,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결정하는 행정 절차이며 진행 단계별로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출입국사범심사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했을 때, 해당 사안이 체류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심사 결과 위반의 경미성이 인정되면 추가 처분 없이 종결될 수 있으나, 위반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출입국사범심사에 앞서, 위반 사실의 인지부터 기초조사까지의 절차가 선행됩니다. 기초자료 조사 이후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본격적인 출입국사범심사가 진행됩니다. 출입국사범심사 결과에 따라 위반의 내용과 정도, 소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통고처분, 과태료 등 최종 처분이 결정됩니다. 일정한 법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강제퇴거 대상자로 결정되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적 또는 시민권을 보유한 국가로 송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