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청구

범죄인인도청구 알아보기

어떤 사안인지

국제공조 방식에는 증거자료 송부, 압수수색·검증 협조, 진술 청취, 문서 송달, 범죄수익 환수, 신병 확보, 범죄인 인도, 인터폴 적색수배, 수형자 이송 등이 있습니다. 이는 사소한 범죄로까지 국가 간 신병 인도 절차를 운영하는 것은 비례성을 잃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범죄인인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이중처벌 원칙입니다. 범죄인인도청구는 외국에서 범죄 혐의를 받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을 해당 국가의 수사·재판·형 집행을 위해 송환하는 국제 형사 절차입니다.

사안의 성격

범죄인인도청구는 외국에서 특정인을 수사하거나 재판하거나 형을 집행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 그 사람의 신병을 넘겨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 입니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은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의 형사사법 공조에 관한 기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요청국이 제출한 자료가 형식적으로는 갖추어져 있어 보여도 실제로는 범죄사실 특정이 불충분하거나, 조약상 요구되는 문서가 빠져 있거나, 번역이 부정확하거나, 인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권 비판, 정치적 반대 활동과 밀접하게 결부된 범죄의 경우 형사절차를 가장한 정치적 박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입니다.

절차와 준비

범죄인인도청구는 일반 형사사건처럼 수사기관과 법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교부, 법무부, 법원, 검찰, 경찰, 인터폴, 외국 사법기관이 모두 관련될 수 있는 다층적 절차입니다. 범죄인인도청구는 더 이상 개인 도피사범의 문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요청국에서 범죄로 평가되는 행위가 대한민국에서도 범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핵심은 행위의 실질적 내용이 양국 모두에서 형사처벌 대상인지입니다. 범죄인도는 모든 범죄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보통 조약 또는 법률은 일정 형량 이상의 범죄만 인도 대상으로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