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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국제사법과 관련한 상담에서는 문제된 조항과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국제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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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국제사법이란

국제사법은 여러 나라가 얽힌 사건에서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하고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정하는 법입니다. 사건의 옳고 그름을 직접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에 쓸 법을 고르는 역할을 합니다.

국제사법 알아보기

어느 법원에서 다툴지

당사자가 사는 곳, 계약이 이행되는 곳, 사고가 난 곳처럼 사건과 이어진 지점을 놓고 우리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계약서에 특정 나라 법원을 정해 둔 조항이 있으면 그 합의가 효력을 가지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소비자나 근로자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런 합의가 있어도 약한 쪽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한됩니다. 상대가 외국 회사라면 국내에 영업소나 재산을 두고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계약에서는 당사자가 고른 법이 앞서고, 고르지 않았다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곳의 법을 찾습니다. 혼인과 이혼, 친자 관계는 국적과 생활 근거지를 따라가고, 상속은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진 나라의 법이 기준이 되는 구조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문제는 그 물건이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든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결과는 받아들이지 않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부딪히는 지점

외국에서 받은 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소장이 제대로 송달되었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외국법의 내용은 재판에서 확인해야 하므로 현지 법령과 전문가 의견을 준비하게 됩니다. 국제사법 문제는 소를 어디에 낼지 정하는 단계에서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계약을 맺을 때 관할과 준거법 조항을 어떻게 적어 둘지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번역과 공증이 필요한 서류가 많아 일정이 길어진다는 점도 미리 계산에 넣게 됩니다.

국제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국제사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국제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국제법무 전문변호사

국제사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국제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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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국제법무 업무사례

국제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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