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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

미국법인설립

미국법인설립 상담에서는 관할과 준거법을 먼저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국제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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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미국법인설립이란

미국법인설립은 어느 주에 어떤 형태로 회사를 세울지 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주마다 제도와 유지 부담이 달라, 무엇을 하려는지부터 정리해야 선택이 좁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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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와 주를 고르는 기준

주식회사 형태와 유한책임회사 형태가 널리 쓰이며, 외부 투자를 받을 생각인지 소수의 출자자끼리 운영할 것인지에 따라 선택이 갈립니다. 설립한 주와 실제로 사업을 하는 주가 다르면 사업하는 주에 따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지 비용과 보고 의무,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법원에서 다루게 되는지를 함께 견주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에 사무실이나 직원을 두는지에 따라 등록 의무와 신고 대상이 달라지므로 운영 계획을 먼저 확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설립 뒤에 이어지는 절차

서류를 접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납세자 번호를 받고 계좌를 열며, 내부 운영 규정과 출자 관계를 문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국내에 사는 사람이 계좌를 열 때 신원 확인 요건이 까다로워 시간이 걸립니다. 주마다 연차 보고와 등록 유지 의무가 있어 놓치면 등록이 말소되기도 하므로 일정을 관리할 담당자를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정관과 출자 약정에 의사결정 방식과 지분 양도 제한을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기준이 없습니다.

한국 쪽에서 챙길 것

국내 거주자나 국내 법인이 해외에 회사를 세우면 외국환 거래 신고와 해외직접투자 보고가 따릅니다. 이후에도 현지 법인의 재무 상황을 주기적으로 알려야 하고, 해외 계좌와 지분 보유를 신고하는 제도도 함께 걸립니다. 두 나라에서 과세가 겹칠 수 있어 배당과 이자, 용역 대가를 어떤 방식으로 주고받을지 미리 설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국법인설립 이후 현지 세무 처리는 그 나라 제도에 맞추어야 하므로 국내 판단만으로 결론을 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제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미국법인설립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국제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국제법무 전문변호사

미국법인설립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국제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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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국제법무 업무사례

국제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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