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숙취운전
숙취운전 사안에서는 운전한 시점과 그때의 상태를 무엇으로 확인했는지부터 살핍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숙취운전이란
숙취운전은 따로 정해진 죄명이 아니라, 전날 마신 술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했을 때 무엇이 문제되는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숙취운전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숙취운전은 전날 마신 술이 몸에서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술을 마신 때와 운전한 때 사이에 하룻밤이 끼어 있을 뿐, 음주운전과 같은 틀에서 다루어집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는 속도는 체중과 성별, 간 기능, 마신 술의 양과 종류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서, 잠을 자고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술이 다 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운전자에게 이상행동이 보이거나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호흡조사로 음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게 되는지
숙취운전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대개 운전을 하던 그 시점에 어떤 상태였는가입니다. 단속은 운전이 끝난 뒤에 이루어지고 몸속 알코올 농도는 시간에 따라 오르내리기 때문에, 나중에 잰 값이 운전 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말해주는지가 문제됩니다. 술자리가 끝난 시각과 운전을 시작한 시각, 그 사이의 간격을 무엇으로 확인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호흡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채혈로 다시 재는 길이 있는데, 그 안내가 제때 이루어졌는지, 입안에 남은 술기운을 걷어내는 절차를 거쳤는지처럼 측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살펴봅니다. 운전을 한 사실 자체나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나란히 이어지는 일들
숙취운전은 형사절차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면허를 두고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어, 이를 다투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따로 밟게 됩니다. 사고가 함께 일어났다면 자동차보험의 보상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보험사가 지급한 돈을 운전자에게 되돌려 청구하는 구상이 뒤따르는지가 이어서 문제됩니다. 인명 피해가 있는 사안에서는 형사절차와 손해배상을 둘러싼 민사 다툼이 나란히 진행되고, 피해 회복과 합의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공무원이거나 회사에 소속된 운전자라면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가 따로 뒤따르기도 하는데, 이때는 그 처분의 수위가 지나친지가 별개로 다투어집니다.
교통사고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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