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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공동명의상속

공동명의상속 상담에서는 관련 사실관계와 재산 내역을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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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공동명의상속이란

공동명의상속은 상속인 여럿이 한 재산을 지분으로 나누어 함께 이름을 올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분할협의가 되지 않아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기도 하고, 협의로 일부러 공동명의를 택하기도 합니다. 등기는 간단해 보여도 이후 관리와 처분에서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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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없이도 등기할 수 있는지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대로 전원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이 서류를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등기해 두면, 뒤에 분할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등기를 다시 고치는 절차와 비용이 따릅니다. 상속으로 생기는 취득세를 누가 어떻게 낼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정리해 둡니다.

공유가 된 뒤 결정하는 방식

공동명의가 된 부동산은 하려는 일에 따라 필요한 동의가 다릅니다. 무너진 곳을 고치는 것처럼 재산을 지키는 일은 각자 할 수 있고, 세를 놓는 것 같은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정하며, 팔거나 담보를 잡히는 일은 공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한 상속인이 다른 사람과 합의 없이 혼자 살거나 임대료를 챙기고 있다면, 나머지 상속인이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공동명의를 정리하는 방법

공동명의상속 상태를 끝내려면 지금의 명의가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부터 봅니다. 분할협의 없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만 해 둔 상태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를 거쳐 공동명의로 정한 재산이라면 공유물분할 청구를 검토합니다. 아파트처럼 나누기 어려운 재산은 경매로 팔아 대금을 나누거나 한 사람이 갖고 나머지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거론되므로, 그 전에 지분을 사고파는 합의를 먼저 시도해 봅니다.

상속 법률정보

초기 상담공동명의상속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상속 전문변호사

공동명의상속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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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업무사례

상속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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