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개인경호원

개인경호원을 알아보는 자리는 대개 협박이나 스토킹, 가정폭력 신고가 한 차례 오간 뒤에 만들어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전담 변호사가 위험이 어디까지 드러나 있는지 살피고, 수사기관에 안전조치를 요청하는 길과 경호를 붙이는 길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01 CASE GUIDE

개인경호원 상담 안내

개인경호원을 두고 상담할 때는 위험이 어디서 오는지부터 짚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는지, 접근이나 연락이 되풀이된 기록이 남아 있는지, 경찰에 신고한 이력이 있는지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보호 수단의 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경호를 맡기는 쪽이라면 어디까지가 계약에 담긴 업무인지, 동행 과정에서 찍히고 녹음되는 자료를 누가 어떻게 보관하는지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아래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법률정보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경호원 알아보기

맡기는 쪽이 확인할 자격

사람의 신변을 지키는 일을 업으로 하려면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인경호원도 그 허가를 받은 업체에 속해 정해진 교육을 마친 사람이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가 없는 곳에 맡기면 현장에서 생긴 일의 책임을 가릴 때 기댈 근거가 마땅치 않으므로 계약 전에 업체의 허가 사항부터 확인합니다. 맡기려는 일이 그 업체가 허가받은 경비업무의 종류에 들어가는 것인지도 함께 봅니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

경호를 맡은 사람에게 수사기관과 같은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를 붙잡거나 밀어내는 행위는 그 상황에서 방어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넘으면 폭행이나 감금으로 다투어질 수 있고, 상대를 따라다니며 촬영하거나 위치를 확인하는 방식도 별도의 문제를 낳습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기로 하는지를 계약서에 적어 두는 편이 양쪽 모두에게 낫습니다.

동행하는 동안 쌓이는 기록

경호 과정에서는 상대와 주변 사람이 찍힌 영상이나 녹음이 계속 쌓입니다. 누가 보관하고 언제 지우는지, 의뢰한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그 자료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됩니다. 뒤에 절차에서 쓸 뜻이 있다면 찍힌 시각과 장소가 함께 남는 형태로 보관해 달라고 미리 요청해 둡니다.

상황 확인협박·스토킹·가정폭력 가운데 어느 국면인지, 상대가 특정되는지를 시간 순으로 짚습니다.
자료 점검문자와 통화 내역, 출입 기록, CCTV처럼 접근한 흔적이 남은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구분합니다.
보호 수단 선택수사기관에 안전조치를 요청할지, 경호를 붙일지, 둘을 함께 쓸지 담당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경과 공유신고와 경호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전문변호사

개인경호원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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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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