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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중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사안에서는 이번 사건과 앞서 유예된 형이 함께 걸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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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집행유예중음주운전이란

집행유예중음주운전 사안에서는 앞 판결이 언제 확정되었고 유예기간이 어디까지인지, 이번 운전이 그 기간 안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맞춰봅니다. 여기서 확인된 내용에 따라 이어지는 절차와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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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적발되었다면

앞서 선고받은 형의 유예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면, 새로 시작된 사건 하나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 사건에서 유예되어 있던 형이 어떻게 되는지가 함께 걸립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앞 판결의 확정 시점, 유예기간의 끝나는 시점, 이번 운전 시점을 시간 순서대로 맞춰보는 일부터 합니다. 이 순서가 어떻게 놓이느냐에 따라 다뤄야 할 쟁점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앞선 집행유예와 이번 사건이 맞물리는 지점

이번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는지에 따라 앞서 유예되어 있던 형의 운명도 갈립니다. 이번 재판에서 다투는 것이 이번 사건의 형에만 그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 사건의 형까지 함께 짊어지게 되는지가 같은 자리에서 정해지므로, 처음 적발된 사건과는 방어의 무게중심이 다르게 놓입니다.

재범이라는 사정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을 정하는 자리에는 이번 운전의 경위와 운전한 거리, 사고가 있었는지와 피해 회복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측정 과정에서 다툴 부분이 있는지, 앞 사건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가 함께 놓입니다. 음주 문제에 관한 치료나 교육을 받아온 기록, 차량 처분, 부양하는 가족의 사정처럼 자료로 뒷받침되는 것은 말로만 되풀이하는 것과 다르게 읽힙니다.

형사절차와 나란히 가는 면허 처분

형사사건과 별개로 운전면허에 관한 처분이 뒤따르고, 두 절차는 서로 다른 기관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형사사건에 매달리다 행정 쪽 기한을 지나쳐 버리는 일이 없도록 두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운전이 생계와 직접 이어지는 경우라면 그 사정을 어떤 자료로 보일 수 있는지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음주운전 법률정보

초기 상담앞 판결의 확정 시점과 이번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음주운전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음주운전 전문변호사

집행유예중음주운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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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음주운전 업무사례

음주운전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항소심을 제기하고 싶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항소심을 제기하여 형을 감형받고자 변호사에게 항소심을 맡겨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방지 교육을 수료

    2025-10-31

  • 변호사님 제 사건 맡아주셔서 감사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도주치상 혐의로 원심에서 수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와 접촉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과거 음주운전 2차례와 더불어 운전자를 바꿔치기까

    2025-10-29

  • 변호사님 저는 정말 운전한 적 없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깨기 위해 차량을 도로 갓길에 세워둔 채 잠이 들었는데요.새벽 무렵 차량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앞차를 살짝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라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이에 억울함과 불안감에 휩싸인 의뢰인은 “운

    2025-10-14

  • 덕분에 벌금형 선고받았어요.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재판을 앞두고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연루되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025-08-28

05 VIDEO

집행유예중음주운전 관련 영상

06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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