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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보이스피싱중간책

보이스피싱중간책 사안에서는 돈이 오간 경위와 남아 있는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기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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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보이스피싱중간책이란

보이스피싱중간책은 수사 기록에 그대로 쓰이는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돈이 흐르는 어느 지점에 있었는지에 따라 붙는 죄와 책임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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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점에 있었는지 가릅니다

피해자에게서 직접 돈을 받은 사람, 그 돈을 모아 윗선으로 보낸 사람, 계좌를 대주거나 관리한 사람, 현금을 바꾸거나 밖으로 내보낸 사람이 한데 묶여 중간책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각자 한 일이 다르고 조직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달라, 조사에서는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아래에 사람을 두었는지, 얼마나 반복했는지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받은 대가의 성격과 수준도 이 판단에 함께 쓰입니다.

함께한 것으로 볼지 도운 것으로 볼지

전체 범행을 알고 그 일부를 맡았다고 보이면 함께 저지른 것으로 다뤄지고, 사정을 어렴풋이 짐작한 정도에 그쳤다면 도운 쪽에 머무는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이 갈림을 채우는 것은 모집 공고의 문구, 지시를 주고받은 메신저의 종류와 대화 내용, 신분을 감추라는 요구가 있었는지, 이상하다고 느낀 뒤에도 계속했는지 같은 사정입니다. 여러 차례 반복한 사안이면 회차마다 알고 있던 정도를 따로 봅니다.

붙어 오는 다른 혐의

통장이나 카드, 인증수단을 넘기거나 빌린 부분은 전자금융 쪽 법으로 따로 다뤄지고, 남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썼다면 그 부분도 더해집니다. 현금을 바꿔 국외로 내보낸 경우에는 외국환 관련 규정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중간책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피해자들이 나란히 민사 청구를 해 오는 경우가 많아, 형사에서 한 설명과 민사에 내는 서면이 어긋나지 않게 관리합니다. 받은 대가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함께 논의됩니다.

사기 법률정보

초기 상담보이스피싱중간책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사기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사기 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중간책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기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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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사기 업무사례

사기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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