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국제이혼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한국 국적이고 남편은 미국 국적입니다. 결혼한 뒤로 남편의 직장을 따라 미국에서 쭉 함께 살아왔어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언어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달라서 갈등이 점점 쌓였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거의 매일 다투다시피 했고, 결국 남편이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은 미국에서 이혼 절차를 밟자고 하는데, 저는 한국에 가족도 있고 해서 한국에서 진행하는 쪽이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인데 어느 나라 법원에서 진행해야 하는지, 서류는 뭘 챙겨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국제이혼하는방법을 제대로 알아보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채권추심 대처는 채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얼마 전부터 채권추심 업체에서 전화와 문자가 계속 와서 채권추심 대처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연락하는 시간이나 말투가 지나치게 압박적으로 느껴져 당황스럽습니다. 주변에서는 채권추심에도 지켜야 하는 절차와 한계가 있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채무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추심 과정에서 제가 확인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빌려준 돈의 시효는 언제까지이고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꽤 오래전에 지인에게 적지 않은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형편이 어렵다며 조금씩 갚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뜸해지고 돈 얘기를 꺼내면 피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너무 오래 미뤄두면 시효가 지나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커졌습니다. 차용증은 따로 쓰지 않았고 계좌이체 내역과 메시지로 주고받은 대화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려준 돈의 시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이라도 회수를 준비하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반대하면 이혼할 수 없나요?

결혼한 지 10여년 되었는데 아내와는 몇 년 전부터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2년 전부터는 각방도 쓰기 시작했고 사실상 남남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생활비만 나눠 내며 한 집에 사는 것 뿐입니다. 부부관계는 진작에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이혼을 하려 하는데 아내가 아이들 때문에라도 이혼은 절대 할 수 없다고 반대합니다. 자녀들은 초등학생 2명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배우자가 이혼을 반대하면 이혼할 수 없나요? 관계를 되돌리는 단계는 이미 지났고 저는 정말 이혼이 하고 싶습니다.

합의이혼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결혼한 지 8년이 되었는데 남편과 성격 차이로 마찰이 잦았습니다. 여러 번 대화를 나눈 끝에 이혼하기로 했고 둘 다 조용히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소송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슬하에는 중학생 딸이 있고 결혼 후 함께 마련한 아파트와 약간의 예금이 있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이야기 되었지만 양육비 금액이나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나눌지 정하지 못했어요. 지금 상황에 맞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합의이혼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산재 처리 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십니까. 공사 현장 작업 중 다쳐서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산재 처리 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크다며 산재 처리와 관련해서 제대로 대답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재 처리 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제가 산재를 신청하면 회사에 피해를 주는 건지 신청 후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너무 걱정됩니다.

학폭에서 국선변호사 선임되면 어느 단계부터 도와주나요?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부모입니다. 얼마 전 아들이 같은 반 친구와 다툼이 있었는데 상대편에서 아들이 수개월간 괴롭히고 폭행했다며 학폭으로 신고하고 경찰에도 고소를 했습니다. 아들 말로는 서로 장난을 치다가 몸싸움이 한 번 있었던 것뿐이고 괴롭힘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주변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하는데 비용이 부담되어 국선변호사를 알아보려 합니다. 학폭에서 국선변호사 선임되면 학교 심의위원회와 경찰 조사, 재판까지 모두 도와주는 건가요? 국선변호사는 어떤 경우에 선임되나요?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떼인 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년 전 지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1,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따로 차용증은 쓰지는 않았고 계좌이체로 돈을 보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돈을 갚더니 그 뒤로는 계속 다음에 주겠다며 미뤘구요, 최근에는 연락도 잘 받지 않고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는데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에 돈 얘기를 한 대화만으로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떼인 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찰 고소 후 패소하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강간미수 피해를 당해 경찰에 고소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혹시 수사 결과가 불기소로 나오거나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제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경찰 고소 후 패소하면 변호사 비용은 제가 상대방 것까지 뒤집어 쓰게 되나요?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비용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