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

변호인 “계획적 범행 아닌 점, 강압적 수단 사용 안한 점” 주장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 “확정적 고의 없어···원심의 형 너무 무겁다” 온라인 랜덤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 이의석·곽상호 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5세)에 대한 항소심에서 올해 1월 7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2023년 12월경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B양(15세)을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 할 경우 아동의 동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A씨는 우연히 채팅방에 들어온 B양에게 만남을 제안했고, 사건 당일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맺었다. 다만, 당시 A씨는 B양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간음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A씨 측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던 점, 폭력이나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감형해 줄 것을 요청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을 결정했다.이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기준 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미성년자 인지 여부, 피해자 동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혐의가 인정된 경우라면 형량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면서, “A씨 사건은 범죄 고의성이 없는 점, 잘못된 성인식을 바로잡는다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입증해 감형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손동욱 기자(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랜덤채팅서 만난 미성년자 성폭행혐의 20대 남성···1심 실형, 항소심은 ‘집행유예’ 감형 (바로가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 등 헌법소원법무법인 대륜 "소비자 정보 접근성 제한" 헌법재판소가 법무법인 대륜이 청구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인공지능(AI) 광고규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AI 기반 법률 서비스의 광고를 금지한 변협 규정이 변호사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심사한다.헌재는 지난 2월 10일 법무법인 대륜이 낸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등 위헌확인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는 헌재가 해당 사건을 본안 심리 대상으로 인정하고 위헌 여부를 다룬다는 의미다.헌재는 사건 접수 후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적법 요건을 검토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각하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본안 심리 단계로 넘어가면서 변협의 AI 법률 서비스 광고 규제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이번 헌법소원의 핵심 쟁점은 △AI 기반 법률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변호사 직무 수행의 본질적 자유를 침해하는지 △소비자의 법률 정보 접근성을 과도하게 제한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지 여부다.대륜은 지난 1월 16일 AI 기반 법률 상담 프로그램 'AI 대륜'을 출시했으나 변협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해당 프로그램의 광고를 금지하고 징계를 검토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다.대륜이 문제 삼은 조항은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변협이 인증하고 책임변호사가 감독하는 AI 프로그램 외에는 업무 활용 사실을 광고할 수 없다. 또한,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소비자가 직접 법률 상담을 받거나 변호사와 연결하는 방식의 광고도 금지된다.대륜은 해당 규정이 변호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며, AI 기반 법률 서비스 이용을 막아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번 사건은 AI 기술과 법률 서비스 규제의 헌법적 정당성을 가리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법조 관계자는 "AI를 활용한 법률 서비스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변협의 규제가 법률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는지, 공익적 목적을 갖춘 합리적 규제인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박동일(39·변호사시험 8회) 대륜 대표변호사는 "이번 헌재 심리를 통해 AI 법률 서비스 규제의 헌법적 정당성을 검토할 기회를 마련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세계적인 AI 전환 흐름 속에서 법률 시장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륜은 'AI 대륜'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법률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다"며 "변협의 규제가 공익 증진에 부합하는지 다시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영 기자 [기사전문보기] [단독] 헌재, 대한변협 AI 광고규제 본안심리 돌입… 전원재판부 회부 (바로가기)

임차보증금 편취 목적 없어‘깡통전세’ 사기 해당 안 돼“판례 종합적 고려, 불기소” 이른바 ‘깡통전세’로 세입자들의 임대차 보증금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은 임대인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최근 사기 혐의로 조사한 60대 A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A 씨는 2017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부산 중구의 한 빌라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4억38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세입자들은 부동산 매매가액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를 당했다며 A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그러나 A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A 씨 측은 “배우자의 이혼소송 제기로 소유하고 있던 빌라에 대한 가압류 조치가 내려졌고, 이후 해당 빌라는 2023년 강제 경매를 통해 매각됐다”며 “낙찰가가 실제 부동산 시가보다 절반 이상 낮게 책정돼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다. 빌라를 임대한 당시 깡통전세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A 씨의 불기소를 결정했다. 검찰 측은 “사기죄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후 경제 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해 피의자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됐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상구 변호사는 “사기죄는 기망 행위, 착오, 처분 행위, 재산상 손해, 고의 및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성립된다”며 “이번 사건은 A 씨가 고소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예기치 않게 가압류가 진행돼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안”이라고 밝혔다.이어 “갑작스러운 사정 변경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A 씨는 소유하던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해 일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했다”며 “따라서 임차보증금 문제를 두고 A 씨를 사기죄의 정범으로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전세 사기범 몰린 임대인…검찰수사 결과 ‘혐의없음’ (바로가기)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연락한 30대가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판사 하진우)은 지난 1월16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3년 헤어진 연인 B씨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65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을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A씨에게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했다. 이후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관계 개선을 위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몇 차례 헤어지고 재회했을 당시 B씨가 "반복적으로 날 붙잡기 위해 노력하라", "범죄가 아니니 연락해달라"고 말했기에 B씨의 요구를 따른 것이었다고 강조했다.이후 두 사람은 잠시 화해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사이가 악화됐다. A씨 측은 "이때 역시 B씨가 자신에게 돌아와달라는 내용의 SNS 프로필 화면을 설정하는 등 지속해서 연락을 유도했다고 덧붙였다.법원은 A씨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는 결별과 재회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자신을 찾아오는 등의 노력을 보여야 다시 교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 역시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면서 "다시 사이가 악화된 이후에도 피해자는 연락을 무시만 했을 뿐, 하지 말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명철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요구하는 행동을 하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A씨의 사정을 강조했다"며 "A씨에게 범행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해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전여친 165회 스토킹한 남성… 피해자 프사 때문에 '무죄'로 뒤집혀 (바로가기)

대륜 관세·국제통상·중재그룹, 김대륜 관세전문위원 인터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른바 '관세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미국의 관세 정책이 다양한 업종과 다른 대상국으로 확대되면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편관세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대비가 중요해지는 시점이다.법무법인 대륜 국제통상·중재·관세그룹은 관세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관세전문위원, 회계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업하고 있으며, 특히 FTA 원산지 검증, 반덤핑 관세 대응, 세관 조사 대응 등 특정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팀원들이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최근 그룹에 합류한 김대륜 관세전문위원은 관세사, 보세사, 원산지관리사, 물류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관세분야 전문가로, 지난 4일 관세 분야 이슈 분석, 글로벌 관세 환경에 기업들이 취해야 할 리스크 관리 전략 등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다음은 김대륜 전문위원과의 일문일답.Q. 국가 간 거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관세 분야 전문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기업이 물품을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법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FTA 컨설팅, 품목분류 사전심사, 관세평가, 수출입 요건 컨설팅 등 다분야의 업무에 대해 자문하고 있다. 또, 관세조사, 관세쟁송, 외환검사 및 조사 등 세관에서 발생하는 조사 대응을 수행하고 있다.Q. 관세 분야는 다양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업무 수행에 고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무역거래 특성상 다양한 물품이 수·출입되며, 거래 방식 또한 다양하다. 관세 업무의 기초가 되는 품목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물품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데, 신규 개발된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과 산업군에 대한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어려움이 있다.Q. 최근 관세 이슈에 대해 관세분야 전문가로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미국 관세청(CBP)에서 규정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Reasonable Care)에 따라 미국에서의 수입신고 기본적인 항목인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신고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산 물품의 국내를 통한 우회 수출 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미국의 원산지 유권 해석인 CBP Ruling을 통해 원산지를 최종 확인 받아 추가 관세 부과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는 등 보다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Q. 관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관세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는 품목분류(HS CODE)와 관세평가다. 미국 CBP에서는 원산지 뿐만 아니라 품목분류와 관세평가에 대한 사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세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업들은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특수관계 과세가격 사전심사 등 사전 심사 절차를 통해 과세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Q. 관세 이슈와 관련해 대륜 국제통상·중재·관세그룹의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현재 그룹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그룹에서는 제품 생산 기획 단계에서의 원산지 컨설팅부터 CBP에 원산지 판정 사전 신청 대행까지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수출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함으로써 추가 관세 부과 대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어 기업들의 관세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현재 글로벌 무역 환경이 급변하면서 관세 및 무역 규제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사전심사 절차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도 다양하고, 내용도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이은혜 기자(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트럼프발 '관세전쟁'…사전 심사 절차 통한 리스크 관리 중요" (바로가기)

새 토지소유자, 통행로 사용하는 인접 건물주들 상대로 통행료 요구수원지방법원 “일반 공중 위한 용도로 제공···공공이익 침해” 오랜 기간 인접 건물 통행로로 쓰이던 토지에 새 주인이 뒤늦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 침해에 해당한다며 토지소유자의 사용료 청구를 1·2심 모두 기각한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순한 부장판사, 조정민·조현주 판사)는 경기의 한 토지소유자 A씨가 인접한 땅의 건물주 B씨 등 30명을 상대로 낸 사용료 소송 항소심에서 1월 8일, 1심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2019년 매입한 땅의 일부가 B씨 등의 건물로 향하는 도로로 이용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이전까지 쌓인 사용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로도 매달 30만 원의 사용료를 낼 것을 요구하면서 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인접지 건물주 B씨 등 피고측은 이 소송에서 “문제의 도로가 B씨 등이 소유한 각 건물과 공로 사이를 연결하고 있고, 이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 인근 주민들이 통로를 오랜 기간 사용해왔다”면서, 해당 도로가 갖는 ‘공공성’을 강조했다.이 사건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김민철 판사는 A씨의 통행료 청구를 기각했다. 김민철 판사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대해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배타적 사용수익권은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 법률에 의해 보호받으나, 공익적 필요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즉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통행료 부과는 공공의 이익 침해”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이 재판에서 B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세훈 변호사는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자유로운 통행이 제한돼 주변 주민들의 편익이 침해될 위기였다”면서, “주민통행을 위해 공로로 이용 중이라면, 토지소유주는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 항소심도 승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손동욱 기자(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오랜 기간 통행로로 사용된 땅 새 주인의 ‘사용료’ 청구···법원 “배타적 사용수익권 인정 안돼” (바로가기)

원사업자(원청)가 공사나 제조를 맡기기 위해 수급사업자(하청)에게 업무를 넘기는 행위인 하도급은 건설·제조업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형태다. 원사업자는 비용 절감과 노사 관계 문제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일거리를 제공받고 전문성 강화를 통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하도급 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 역시 적지 않다. 업자 간 갈등이 대표적이다. 대부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요구나 조건을 제시하면서 분쟁이 시작된다. 분쟁으로 인해 손실을 입는 건 수급사업자뿐만이 아니다. 법적 공방이 시작되는 순간 원사업자 역시 금전적·시간적 손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그렇기에 수급사업자뿐만 아니라 원사업자도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적절한 계약으로 소송에 휘말려 과태료를 물거나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도록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하도급 계약 시 원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먼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계약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나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한 특약으로 간주된다.두 번째로 하도급 대금을 일반 거래가보다 일방적으로 낮게 정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와 계약 중인 경우 회사별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차별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 밖에 수의 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원사업자의 직접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해서는 안 되고, 경쟁 입찰에서는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세 번째로 인지해야 할 사항은 하도급 대금의 감액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사실이다. 계약 시 정한 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대금 합의 성립 이전에 발주했던 물품에 대해 합의 사항을 소급적용해 감액하는 것은 불법이다. 감액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에 근거가 있어야만 하고, 수급사업자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대금을 감액하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마지막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라는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해당 사항을 서면에 기재해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여기서 유념해야 할 사안은 해당 서면에 요구하는 기술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서류를 교부하게 한 취지는 기술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원사업자의 사용 목적 등을 명확하게 인식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이 부당하게 유출되거나 탈취되는 것을 막고자 하기 위함이다. 만약 구체적 사안이 기재돼 있지 않다면 서류 교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하도급 계약 시 원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바로가기)

사업 자금을 대신 옮겨줬다가 대여금 반환 소송을 당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제1부는 지난해 12월 26일 70대 A씨가 사업주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지난 2016년 아들이 재직 중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씨를 알게 된 A씨는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B씨에게 2억 원을 송금했습니다.A씨는 해당 금액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B씨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입니다.그러면서 A씨는 아들 계좌를 통해 1억 원만 돌려받았을 뿐, 나머지 1억 원에 대한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하지만 B씨는 금전 대여를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요청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전달해 줬을 뿐이라고 했습니다.1심은 B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후 당일 또는 이튿날 회사 계좌에 돈을 보냈다"며 "해당 회사에 피고가 대표 이사로 되어있기는 하지만 원고의 아들 역시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면서 지분도 보유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원고도 아들을 통해 회사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2억 원은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 이유가 1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B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임선준 변호사는 "A씨의 주장대로 대여금이라면 일정 기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어야 했으나 그동안 단 한 차례도 B씨에게 상환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A씨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 사업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B씨 명의 계좌를 빌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진 기자(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사업 자금 옮겼다가 "빌린 돈 반환하라"..法 "대여금으로 볼 수 없어" (바로가기)

고소인들 “개인적 용도로 사용” 억울함 호소검찰 “투자금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없다…악화된 경영 상황 인정” 10억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투자업체 대표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5일 사기 혐의로 송치된 업체 대표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19년부터 1년 여 동안 걸쳐 피해자 13명에게 약 17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으나 원리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고소인들은 A씨가 투자금 대비 일정한 비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원금조차 상환하지 않으며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진 차주사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연체중인 차주사를 상대로 채권 압류 명령을 신청하며 추심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회사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투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재무제표를 봤을 때도 2019년부터 업체 상황이 악화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차주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고소인들에게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고 알렸던 상황 등을 비춰볼 때 피의자가 고소인들을 속였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박성동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며 “A씨의 경우 차주사들의 악화된 경영 상황으로 인해 돈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돼 혐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17억 원 투자금 받고 원리금 상환 안 한 대표…검찰 “사기 혐의 없어” (바로가기)

노조 측 "MBK, 홈플러스 버리고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가 4일 기업회생 절차 개시와 관련해 MBK 파트너스의 과도한 투자금 회수 전략이 경영 위기를 자초했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이날 홈플러스 노조는 "홈플러스의 경영 위기는 MBK의 탐욕이 낳은 비극"이라며 "정부 개입이 시급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MBK는 홈플러스의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배당을 지속해서 챙겨왔으며 1조원 투자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사실상 홈플러스를 버리고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노조 측은 "회사가 '정상 영업 유지'라는 모호한 입장 외에 구체적인 사유와 계획을 밝히지 않았고, 모든 것을 비밀리에 진행하며 기업회생 절차 신청 전에 노조와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면서 "약 2만명의 조합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조합원들은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노조는 이번 회생 절차 개시로 매장 폐점과 대량 해고가 잇따를 것을 우려하면서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고정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정리해고, 임금삭감, 복지 축소 등이 불가피하며 매장 폐점, 자산 매각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MBK 인수 후 이미 수천명의 직영직원을 감축했고 더 이상 줄일 비용도 없다"고 개탄했다.회사는 절차에 따라 오는 6월3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매출 지속 상승세인데 회생 절차 개시 MBK는 2015년 9월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7조2000억원에 인수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과 이자 등을 홈플러스가 떠안게 됐고 회사의 경영 상태가 극도로 열악해졌다"며 "MBK가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매장을 무차별적으로 매각하며 사업 규모를 축소했고 이것이 신용등급 하락과 장기 경쟁력 상실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홈플러스 매출은 회계연도 기준(3월~이듬해 2월)으로 ▲2021년 6조4807억원 ▲2022년 6조6006억원 ▲2023년 6조9316억원 등 지속해서 증가 추세다. 올 1월31일 기준 직전 12개월 매출은 7조462억원에 이른다. 다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해 ▲2021년 (1335억원) ▲2022년 (2602억원) ▲2023년 (1994억원)이다. 지난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15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했다.최철한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은 "현재 홈플러스 매장은 영업이 잘되고 있다. 그런데도 기업회생 개시를 신청한 이유는 MBK가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의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BK는 수년간 홈플러스를 매각하려 했으나 매번 실패했다. 이번 회생절차 과정에서 쪼개 팔기 등으로 헐값에 M&A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풀이했다.법무법인 대륜의 기업회생파산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원상 수석변호사는 "회생 절차 중에도 M&A와 부동산 자산 인수가 가능하며 실제로 헐값에 매각된 사례도 있다"며 "다만 부동산 자산이 4조7000억원으로 평가받았다 해도 현실적으로 매각이나 현금화까지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와는 별도로 임직원 급여와 퇴직금 등은 우선적으로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홈플러스 노조 "기업회생은 MBK 투자금 회수 의도… M&A 우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