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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시장 규모 확대제약·바이오·헬스케어 센터 신설사안별 TF 구성…신의료기술평가 조력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임상시험 시장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관련 법적 분쟁 지원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 눈길을 끈다.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의 한국임상시험백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제약사가 지난해 사용한 연구개발 비용은 약 4조 99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직전년 비용 2조 7237억원 대비 약 47% 증가한 수치다.현재 대륜은 의료제약그룹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임상시험 분야에서 법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 그룹 내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를 신설해 사안별 TF를 구성하며 산업 특수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등 전문성 확대에 돌입했다.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는 의료기관이나 제약사 등 임상시험 자문이 필요한 기업을 위한 원스톱 법률 지원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 정부 및 산하기관, 유관단체와도 긴밀한 업무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보다 전문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구체적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연구·개발 지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심사 및 승인 관련 법적 자문 ▲임상시험 대상 품목의 특허·상표 출원 등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나아가 대륜은 신의료기술평가와 관련한 서류 자문도 제공한다. 새로운 의료 기술에 대한 안정성과 임상 유효성을 평가하는 이 제도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식약처의 이중 허가를 받아야 해 통과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륜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인들의 조력을 기반으로 원활한 허가를 이끌어 내고 있다.제약·바이오·헬스케어 센터장은 다양한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관한 임상시험 자문 경력을 보유한 이서형 변호사가 맡고 있다. 또 약사 자격을 보유한 이일형·윤소영·최윤정 변호사도 합류해 제약사, 의료기기 제조사 등이 직면하는 법적 이슈를 해결하고 고객사가 시장에서 제품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다수의 특허·연구개발계약 업무 경험을 보유한 이일형 변호사는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최근 제약과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임상시험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며 "임상시험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개발의 핵심 과정이기 때문에 법률 자문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이어 김 대표는 "대륜의 풍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조력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진 기자(csj0404@asiae.co.kr) [기사전문보기] 아시아경제 - [로펌은 지금]법무법인 대륜, 임상시험 분야 법무 선제적 대응 나서 (바로가기) SNN - 법무법인 대륜, 제약·바이오 임상시험 법적 리스크 관리 강화 (바로가기)

청구된 대금에 대한 별도의 항의가 없었다면 해당 금액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5일 납품 업체 A사가 판매 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두 회사는 지난 2022년 10월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납품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A사는 합계 금액 약 7900만원을 청구했다.문제는 B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A사가 견적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해 대금을 정한데다 상세 견적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처음 공급받은 물품의 대부분이 불량품이었기에 A사가 청구한 금액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A사는 이를 반박했다.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체결 당시 공급 단가에 대해 두 회사 간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불량품은 모두 반품처리 후 새제품으로 다시 공급했으며 금액을 특정해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 요청을 했다고 강조했다.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는 2차 납품이 이뤄진 후 대금 결제가 되지 않자 금액을 7900만원이라 특정하며 여러 차례 독촉했다"면서 "B사는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변제를 계속 미뤄왔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과정에서 B사는 과다 견적, 제품 불량 등을 이유로 항의하지 않았다"며 미납된 물품 대금은 7900만원이 맞다고 판단했다.A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이기은 변호사는 "A사는 대금 지급을 미루는 B사에 물품 대금이 명시된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알렸다"며 "B사도 이를 인지하고 해당 금액의 변제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A사가 청구한 대금이 전액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비용 산출 잘못됐다며 대금 안 낸 업체…법원 "청구된 금액 정당해" (바로가기)

평택시 민간 RPC 대금 미지급농가 영농 계획 못세워 발동동업체 “설 연휴전까지 지급” 약속 최근 경기 평택시 청북읍 율북리의 A미곡처리장 앞. 이른 아침임에도 입구엔 대여섯명이 몰려 있었다. 이들은 업체 대표를 만나겠다며 온 벼농가였다. 대표와 농가 사이에선 이따금씩 고성이 오갔다. 지난해 가을 이곳에 벼를 맡겼는데 2개월이 훌쩍 넘도록 대금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다.“여기에 벼를 맡긴 게 지난해 10월24일이에요. 보통 다음날 정산하거나 늦어도 3일 안에 해주는데 여태껏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니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평택시 오성면에 사는 박은성씨(76)는 답답한 마음에 아내와 함께 이곳에 발걸음했다. 그는 40여년간 평택에서 농지를 임차해 벼농사를 지어왔다. 지난해 5만3000㎡(1만6000평) 규모의 임차 논에서 땀 흘려 일했지만 대가를 받지 못해 올해 영농 계획을 세울 엄두도 못내고 있다.“오늘만 여기 미곡처리장을 찾은 게 아니에요. 10차례는 족히 넘을 겁니다. 전화는 30∼40통은 했을 것이고요. 그때마다 ‘며칠 뒤에 꼭 돈을 주겠다’며 약속하기에 믿고 기다리다 해를 넘겨버렸어요.”그가 맡긴 건조 벼는 2만1600㎏ 으로 금액으로만 4100만원이 넘는다. 그간 윽박지르기도 하고 읍소하기도 하면서 500만∼1000만원씩 여러차례에 걸쳐 받았지만 아직도 1300만원의 미정산금이 남아 있다. 다른 농가도 받을 돈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들 농가의 악몽은 다른 곳보다 값을 더 쳐주겠다는 업체의 말에서 시작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피해농가는 “40㎏ 기준으로 다른 곳보다 2000원씩 더 얹어서 정산해주겠다는 말에 주저 없이 A미곡처리장에 맡겼는데 이렇게 발등이 찍힐 줄은 몰랐다”면서 “정산일자를 계속 미루고 있으니 지금은 자포자기 상태”라고 하소연했다.지역사회에서는 ‘해당 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린다. 평택에서 벼 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한 트럭 기사는 “이 미곡처리장이 농가에게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2023년부터 나왔다”면서 “그래서 가까운 지인에게 조심하라고 일러주기도 했다”고 전했다.인근 다른 미곡처리장의 관계자는 “지역쌀 도매상이 연이어 부도가 나면서 A미곡처리장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도매상 한곳에서만 떼인 돈이 4억원이 넘는다는 소문도 돈다”고 말했다.A미곡처리장은 경영난이 일시적이라 농가 미수금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업체 대표는 “지난해 자연재해가 극심해 수율이 65%대로 떨어진 데다 대출이 막혀 도산한 도매업체가 많아 자금 흐름이 경색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우리가 받을 미수금이 이달초 상당 부분 해결될 수도 있어 늦어도 설 연휴 전까지 최우선으로 농가들에게 정산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업체의 이러한 해명에도 농가와의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박씨는 “해당 업체가 수차례 한 약속을 깨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라면서 “우리 같은 선량한 피해자가 더는 생기지 않게 ‘경찰 고소’를 포함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문가는 이같은 미지급문제에 대응하려면 서면 계약부터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임채원 법무법인 대륜 수석변호사는 “단골 업체라고 하더라도 거래 때마다 계약서를 작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계약서에는 대금 지급 조건·기한과 이를 어길 시 발생하는 위약금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법적 분쟁 때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농산물 납품과 대금 지급 시점을 일치시키는 거래문화가 정착되도록 정부에서 지급보증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이문수 기자(moons@nongmin.com) [기사전문보기] “벼값 높게 쳐주겠다”…약속해놓고 정산은 나몰라라 (바로가기)

보복운전으로 고의 교통사고 내면, 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 적용경찰 “보복운전 행태 없고, 차로감소 구간 초행길···운전 미숙” 보복 운전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는 혐의를 받던 2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례가 나왔다.대구동부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20대 A씨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2024년 10월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뒷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자 이에 분노해 차선을 변경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하면서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혐의로 입건됐다.A씨는 수사 과정에서 “운전에 익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면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2024년 1월에도 차량을 건물에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을 정도로 운전에 미숙하다고 강조했다.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급가속이나 급감속과 같은 보복 운전의 전형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면서, “피의자가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욕설 등 나쁜 감정을 표현하는 말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경찰은 아울러 “피의자의 운전 경력이 길지 않은 데다 사고 발생 장소는 초행길이었고, 사고 직후 피의자가 차량에서 내린 뒤 보험사에 접수를 했던 점 등을 종합해 봐도, 피의자는 위협이 아닌 추월을 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가할 의사가 명백하게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 사건에서 피의자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송석민 변호사는 “보복운전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면 피해 정도에 따라 특수재물손괴나 특수상해 등이 적용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운전 미숙이 사고 발생 원인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A씨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경찰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손동욱 기자(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보복 운전하며 고의 충격사고 20대···경찰 ‘불송치 결정’ 이유는? (바로가기)

최근 비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출생아의 권리 보장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며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출산·양육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실제로 혼인 이외의 출생아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청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출생통계'를 살펴보면, 혼인 외 출생아는 △2020년 6900명 △2021년 7700명 △2022년 9800명 △2023년 1만900명까지 늘어났다. 신생아 20명 중 1명은 혼외자인 셈이다.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제3조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생부나 생모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일방에 합의 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문제는 미혼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극히 적다는 데 있다. 미혼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먼저 법원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생모·생부와 연락이 끊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과정 역시 순탄치 않다. 또 소송을 통해 친자로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양육비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모든 절차를 거쳐 양육비 이행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양육비를 받기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미혼모들이 자녀의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청구해 돈을 받는 비율은 38.3%로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가 큰 효과를 보지 못한 탓이다.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자가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부터 감치(구금) 등 법적 처벌을 받게 되지만,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 이 같은 제재가 무용지물이라는 비판도 나온다.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가가 우선적으로 최대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한 뒤 구상권을 행사해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회수하는 식이다. 다만 이 제도는 중위소득 150% 이하인 양육자에게만 적용된다.정부에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에는 환영하지만, 선지급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한정적일 뿐만 아니라 월 20만원이라는 금액은 아이를 양육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보인다. 더는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는 한부모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양육비 구제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혼인 외 출생자' 논란…양육비 등 권리 보장은? (바로가기)

지인을 속여 수 억원 대의 투자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A씨는 지난 2016년부터 4년여 동안 지인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6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이와 관련 A씨 측은 "투자 실패로 인해 원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뿐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자세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큰 투자를 감행했고, 투자 실패 시 원금을 상환해 줄 충분한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금을 보장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판단이었습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먼저 2심 재판부는 A씨가 원금 보장의 약속을 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바로 형법상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나아갔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사기죄 처벌을 위해서는 A씨가 구체적인 투자처나 투자방식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야 하는데, 이러한 정황이 없었다는 판단입니다.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가입했던 투자상품에서 7~8%의 높은 수익을 얻으면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을 믿게 됐고, 이에 따라 자발적으로 투자금을 지급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A씨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투자 용도로만 사용했고, 주식 투자가 실패하기 전까지 약 4년 동안 투자금에 대한 약정 이자로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했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2심 판결에 검찰은 즉각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A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의 송의석 변호사는 "재산범죄에 있어 단순한 민사법상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확연이 구분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에서 이뤄진 두 사람 사이의 원금 반환 약속은 민사상 채무 부담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진 기자(jej88@ikbc.co.kr)[기사전문보기] "대신 투자 해줄게"..수억 원 사기 혐의 50대, 대법서 '무죄' 확정 (바로가기)

제한 속도 초과-사후 조치 없이 도주…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항소심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과실 있다”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택배기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의정부지방법원 제4-3형사부는 지난해 11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배기사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 6월 파주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주행하다 도로를 건너던 1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한 속도 시속 60km인 구간을 77km로 과속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단횡단하던 중 도로 중앙 가드레일 부근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한 채 잠들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면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A씨 측은 “중앙 분리대가 있는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가 늦은 밤이었던 점을 언급하며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그 밖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항소심에서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정재봉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도로에는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무단횡단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힘들다”며 “여기에 심야 시간대에 사건이 발생해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점 등이 감형 사유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왕복 8차선 무단횡단 행인 사망…운전자,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바로가기)

의료중재원 위원, 대한변협 등록 의료전문변호사, 의료진 출신 등 다수 포진전문성 요구하는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신속 정확한 대응 가능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이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산업 분야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한 가운데, 늘어나는 의료분쟁에 대응해 의료제약그룹을 대폭 강화했다고 3일 밝혔다.대륜 의료제약그룹은 기존의 의료소송그룹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제약, 바이오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발족했다.대륜 관계자는 이날 "이번에 대규모 인력 충원 및 확대 개편을 진행하면서 그룹은 총 3개 센터(의료민사,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의료자문)로 구성되며, 의료분쟁부터 관련 산업의 규제, 리스크 관리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그룹장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박정규(사법연수원28기) 변호사가 책임지고 있다.박 변호사는 의료부터 민사, 형사, 행정, 노동 등 다양한 사건을 다뤄본 경험을 바탕으로 그룹의 선봉장에 서 진두지휘한다. 박 변호사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역할은 의료민사센터장 김경환 변호사와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장 이서형 변호사가 맡았다.의료민사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전문변호사로 등록돼 있으며 의료법위반, 의료사고 등 각종 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또 최근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의 센터장으로 선임된 이 변호사는 약사 자격을 보유한 인재로 기업·개인, 의료인, 기관의 의료 법률 문제 해결에 앞장서왔다. 이 변호사는 임상시험,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의료 시장의 법률수요가 커짐에 따라 의료 실무 노하우를 갖춘 의료진 출신 변호사들도 대거 포진돼 있다.약사 자격 보유자인 최윤정·윤소영 변호사, 변협 등록 의료전문 김진주 변호사, 한의사 출신 홍승표 변호사 등이 의료인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제약그룹에서 활약하고 있다.특히 윤 변호사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관,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법률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급여, 복지부 처분 등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여기에 더해 최근 의약품 분야 전문가인 이일형 변호사도 영입했다. 셀트리온 사내 변호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약사 면허와 변리사 및 미국 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스페셜리스트로 특허, 투자계약 등 의료 관련 법률자문 및 민·형사사건을 다수 처리해 왔다.오랜 기간이 걸리는 의료 분쟁의 경우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적이다. 특히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연구개발, 제품출시, 시장유통, 허가·유지에 이르는 전 과정은 지적재산권, 공정거래 등 관련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이에 의료제약그룹은 법인 내 △지식재산권 △공정거래 △행정 등 전문그룹과 협업해 관련 자문과 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박정규 그룹장은 "의료 행위는 실제 의료계에 종사했던 사람이 아니면 알기 힘든 부분이 있다. 관련 분쟁 발생 시 오랜 시일이 걸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의 적용에 따라 급속도로 발전 중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와 관련한 법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료제약그룹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고자 업무 범위를 넓혔다. 인재를 확보하고, 복잡한 사안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그룹의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력을 이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염재중 기자(yjj@joseilbo.com)[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대륜, 의료제약그룹 대폭 강화…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자문 특화 (바로가기) 법률신문 -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 대폭 강화 (바로가기) SNN -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 강화…제약·바이오·헬스케어 법률 서비스 확대 (바로가기)

사업 약정 후 설계비 송금하자 주요 약정 내용 변경…반환 요구에 “설계비는 별개 계약”서울중앙지방법원 “원 약정대로 시행계약 체결 기대하며 송금한 것···부당이득 반환해야” 주택신축을 위한 사업 구두약정 후 지급한 설계비는 그 시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06단독 최건호 판사는 임대사업자 A씨가 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기타(금전)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두 사람은 지난 2021년 7월 함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4억 500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하며 설계비로 3500만 원을 제시했다. 이를 받아들인 A씨는 우선 3000만원을 송금했다.그러나 A씨가 두 달 뒤 받아본 최종 계약서에는 이와 다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기존에 없었던 수수료가 추가됐고 공사비용 일부가 변경되면서, 수익금은 당초 제시됐던 금액보다 적은 약 2억 원으로 산출됐다.이에 A씨는 B씨에게 신축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뚯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전에 송금했던 3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그러나 B씨는 사업계약과 최종 시행계약은 독립적인 건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했다. B씨는 앞선 계약에 따라 설계비를 받은 것일 뿐이라며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최건호 판사는 원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최건호 판사는 “원고는 4억 5천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최종 계약 전 미리 송금한 것”이라면서, “최종 계약과 사업 계약을 별개·독립적인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최 판사는 이어 “최종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는 3000만 원을 지급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이 소송에서 원고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기은 변호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얻어 피해를 끼쳤다면 이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의 계약 교섭 내용이 변경되면서 A씨가 설계비를 지급할 법률상 원인이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손동욱 기자(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사업약정·시행계약 ‘관련없다’며 설계비 반환거부···법원 “독립약정 불인정” (바로가기)

근로자가 회사의 관리·감독 아래 있는 사내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부상을 입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지난달 28일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A씨는 지난 4월 사내 풋살 동호회가 주최한 체육행사에 참가해 경기를 하던 중 손목 골절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공단은 요양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동호회 가입과 활동이 사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고 회사 역시 행사 참석을 강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를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제4호에 따르면 근로자의 행사 참가가 사회 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고, 사업주가 이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규정된다.A씨 측은 소송 과정에서 "해당 동호회는 임직원 유대 강화를 위해 결성된 단체로 회사 역시 노무 관리의 목적으로 동호회 활동을 장려했다"고 주장했다.또 회사가 동호회를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한 점도 언급했다. A씨 측은 "동호회 관계자들이 매달 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고 회사 역시 회원들의 출결 상황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강조했다.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사내 동호회의 정식 활동이나 행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 사건 경기가 회사 측에서 관리·감독 중인 동호회의 정기 모임에 해당하는 이상, 경기 참석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방인태 변호사는 "업무로 규정돼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에 참여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라도, 해당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 있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소송의 경우 사내 홈페이지를 통해 각 동호회에 대한 홍보가 이뤄졌고, 지난해에는 최우수 동호회 선정을 위한 투표까지 실시된 바 있었다"며 "법원 역시 이러한 점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사내 동호회 경기서 부상 입은 근로자…법원 "업무상 재해로 봐야"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