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컨설팅을 받아 보려고 합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중대재해전문변호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컨설팅은 단지 법 조문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형사처벌 리스크를 실제로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 중심의 법률 컨설팅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또는 제3자에게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를 직접 일으킨 현장 책임자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대표이사,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에게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법률입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근로자 사망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등)와 중대시민재해(사업장·시설·제품 등으로 일반 시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나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대표이사·경영책임자는 징역형 또는 고액 벌금형, 법인에 대한 벌금형, 언론 보도에 따른 기업 이미지 훼손, 공공입찰·수주 제한, 민사상 손해배상 및 집단 분쟁 가능성 확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특히 형사 책임은 사고 이후에 아무리 수습을 잘해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 컨설팅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컨설팅은 보통 다음과 같은 범위로 진행됩니다.

-기업의 경영책임자 범위 및 책임 구조 정리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법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

-위험요인 식별 및 관리 절차 검토
-내부 규정, 매뉴얼, 보고 체계의 법적 적합성 검토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한 책임 분산 구조 및 대응 시나리오 설계
-향후 수사·재판을 염두에 둔 입증 자료 관리 방향 자문

실제 수사 과정에서 문제 될 수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점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컨설팅은 사고 이전에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 대응 중심으로 전환되지만 사전 컨설팅을 통해 관리체계를 갖추어 두었다면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을 다툴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기업의 규모와 업종, 현장 구조에 따라 필요한 대응과 준비는 모두 다르기에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기업 맞춤형 중대재해처벌법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나 현재 회사의 리스크 수준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단계에서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