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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계부정을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법률지식인閲覧数38,313

회사 운영 중 자본잠식 회피 목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부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해당 혐의 중 고소장 내용을 보니 매출액 과장으로 회계정보 조작해 재무상태를 왜곡했다고 처벌받을 위기입니다. 저는 회계 과정에 있어서 회계부정을 통해 얻은 돈도 없고 억울한데 혹시 자본시장법 위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회계감리 자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자본시장법

회계부정

A

관련 문의 답변

회계부정으로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본 법인은 회계전문변호사 및 회계사의 협업을 통해 세부 감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식회계와 이득 간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해당 쟁점을 입증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위반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기 때문에 초기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없음을 밝혀내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의 회계감리그룹은 기업 회계, 재무 등 까다로운 사항과 관련해 회계감리 전문변호사, 회계사 등 다수의 전문가가 협력하여 의뢰인 기업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진단합니다.

회계부정으로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이 두려우시다면 회계감리를 받고 인과없음을 입증하여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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