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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조사 절차가 궁금합니다.

법률지식인閲覧数1,47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최근에 관세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관세조사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사 전에 통지를 받는지, 조사 중에 어떤 절차들이 있는지, 또 조사 후에는 어떤 결과 통보나 후속 조치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세조사 전체 흐름을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세조사

A

관련 문의 답변

관세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세조사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기업의 납세의무 전반을 점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세관은 조사 개시 15일 전까지 '관세조사 통지서'를 송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통지를 받으신 후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면 조사 연기나 장소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먼저 조사 공무원의 신분 확인이 이뤄지고 납세자 권리헌장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뒤 청렴서약서를 조사 공무원과 함께 작성하게 됩니다.

조사는 통상 예정된 기한 내에 종료되지만, 부득이한 경우 연장될 수 있으며 조사 종료 후에는 컨설팅을 통해 조사 결과, 관련 제도, 성실신고 유도 방안 등에 대한 안내가 제공됩니다.

이후에는 관세조사 결과 통지서가 송달되며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과세가 확정되어 납부고지서가 발송된다면, 고지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조사는 단순 실무 오류도 과소신고나 탈루로 해석될 수 있어 처음 통지서를 받는 시점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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