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1. 스토킹법 | 사건 개요
- - 스토킹법 사건의 쟁점
2. 스토킹법 | 조력 내용
- - 스토킹법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정밀 검토
- - 고의 및 미필적 고의 부재에 대한 의견서 제출
- - 재범 가능성 및 양형 요소 종합 소명
3. 스토킹법 | 조력 결과
- - 스토킹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면?

1. 스토킹법 | 사건 개요

스토킹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동료에게 연락을 지속한 일이 문제가 되어 조력을 요청하기 위해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선후배 관계였던 상대방과 업무상 자주 소통하던 중, 개인적인 호감을 갖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몇 차례 사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으며 그 과정에서 연락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안부를 묻는 메시지나 회사 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을 이어갔고 이는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거절 의사를 무시한 채 연락을 반복한 정황으로 비춰졌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반복적인 연락이 있었다"며 스토킹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스토킹법 적용 가능성과 형사처벌 우려로 불안감을 느껴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서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해당 연락이 스토킹법상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② 연락 내용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했는지,
③ 의뢰인에게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2. 스토킹법 | 조력 내용

스토킹법 위반 여부를 다투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법적 쟁점과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연락의 내용, 빈도, 시점을 면밀히 검토해 문제가 된 메시지와 통화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지속적·반복적 행위인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했습니다.

단순한 안부 인사 또는 업무 연계 성격의 대화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스토킹법상 행위요건 불충족을 주장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거절 의사를 명확히 인식한 이후 즉시 연락을 중단하고 연락처를 삭제했다는 점, 이후 일체의 접근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조차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며 향후 국외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 물리적 재접촉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사과 의사, 사건 확대를 원치 않는 진정성 있는 태도 등을 반영하여 형사처벌 불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스토킹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던 본 사건은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연락 경위와 중단 시점, 이후 재접촉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끝에 스토킹법상 위반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며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스토킹법 위반 혐의는 단순한 연락 여부가 아니라 연락의 맥락, 내용, 상대방의 거절 의사 인지 여부 등 복합적인 요소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매우 큰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정밀한 법리 검토, 고의 및 미필적 고의 부재 소명, 재범 가능성 차단 사유 정리 등 수사기관 판단 기준에 맞춘 전략으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기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