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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務事例

특수절도

진주형사사건변호사 조력 | 진주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절도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진주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실형만은 피하고자 진주사무소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진주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진주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진주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진주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진주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 ①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 - 진주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 ② | 의뢰인의 반성
    • - 진주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 ③ | 의뢰인의 배우자
  • 3. 진주형사사건변호사 조력 결과, “집행유예”

1. 진주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진주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절도죄로 피소되어 재판을 앞두게 되면서 처벌을 낮추고자 진주사무소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진주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진주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과 산책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버려진 실외기 등의 고물을 발견하였고 해당 물건을 고물상에 판다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인과 의뢰인은 실외기를 주워다 팔게 되었고 해당 수익을 나눠가졌습니다.

하지만 물건은 버려진 것이 아니었고 물건의 주인에게 절도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하고자 진주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진주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의뢰인은 특수절도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특수절도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훔쳤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특수절도가 아닌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진주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사항

진주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뒤 형사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변호사와 협력하였습니다.

이후 양형 사유를 수집하여 집행유예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진주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 ①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전액을 배상하며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진주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 ② | 의뢰인의 반성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으로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진주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 ③ | 의뢰인의 배우자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지병을 앓고 있는 배우자를 홀로 보살펴 왔습니다.

현재 배우자는 입원 치료 중으로 가벼운 거동 정도만 가능한 상황으로 의뢰인의 간병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진주형사사건변호사 조력 결과, “집행유예”

진주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인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위 사건은 특수절도 혐의의 의뢰인이 진주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재판을 이끌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절도 형사사건 사례를 다수 축적해온 대륜은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형사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여 적합한 전략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형사사건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주형사사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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