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아동학대변호사 | 양자 아동학대 의심 받은 의뢰인, 불기소 결정

안산아동학대변호사 의뢰인의 혐의 중 첫 번째는 신체적 아동학대였는데요, 신체적 아동학대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라 엄격히 금지돼 있는데요, 신체적 아동학대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산아동학대변호사 의뢰인의 혐의 중 두 번째는 정서적 아동학대였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말하는데요, 이 역시 아동복지법에 따라 금지돼 있으며 정서적 아동학대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산아동학대변호사 의뢰인의 마지막 혐의는 성추행이었는데요,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이 잠든 딸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벌금형, 형의 상한선 없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안산아동학대변호사 의뢰인과 아내가 다투는 과정에서 아내가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고, 의뢰인이 그를 붙잡는 과정에서 딸과 부딪혀 딸이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아내는 이를 가지고 의뢰인을 신체적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안산아동학대변호사는 이를 신체적 학대 행위로 볼 수 없을 뿐더라 학대의 고의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산아동학대변호사 의뢰인이 감정조절을 하지 못하고 아내와 다투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부부싸움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함을 알게돼 다시는 이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안산아동학대변호사 의뢰인 아내는 의뢰인이 자고 있던 딸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했는데요, 의뢰인은 이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피해아동은 의뢰인이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했는데요, 이는 의뢰인이 잠결에 딸을 아내로 착각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신고를 한 아내는 의뢰인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는데요, 아내가 피해아동의 진술을 왜곡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