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법률사무소 조력 사례 | 아동복지법위반 의뢰인, 불기소

통영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몇 달 후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뢰인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경제력이 없어 입양을 결심하는데요.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한 부부에게 자녀를 입양시키기로 했고, 곧 자녀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의뢰인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녀를 인도했다는 점이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을 다수 수행한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고자 통영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동복지법이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을 말합니다.

의뢰인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녀를 인도하여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에 연루되었는데요.

본 범죄가 성립한다면 다음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71조

이처럼 아동복지법위반은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원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본 혐의에 대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지식, 경험을 갖춘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인도받기 원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간절해 보이고 신상이 확실한 사람을 선택하여 연락하였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그들을 만나보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인지도 확인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부부가 앞으로 아이를 잘 보호, 양육할 것이라고 믿고 자녀를 인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유기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동에 대한 방임행위는 부작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동에게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아이를 출산한 후 예방접종을 하는 등의 보호행위를 하였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의 방임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이 통영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기소 결정을 받아낸 사례였습니다.

대륜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맞춤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최첨단 장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합법적이고 신뢰성 높은 🔗민사소송/형사소송증거 자료를 확보하며 의뢰인들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