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폭행죄고소 | 사건 발생 경위
- - 폭행협박 사건 타임라인 정리
- -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2. 폭행죄고소 | 폭행협박 사건 검토
- - 폭행협박 사건의 쟁점사항
- - 특수협박이란?
- - 폭행이란?
- 3. 폭행죄고소 | 조력 내용
- - 폭행 등 이유 설명
- - 합의 성사
- 4. 폭행죄고소 | 공소권없음 및 기소유예 처분 받아 마무리
1. 폭행죄고소 | 사건 발생 경위
폭행죄고소 당해 형사 입건된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인인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별거 중인 아내를 만나러 갔다가, 현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아내에게 시비를 걸며 성추행에 가까운 신체접촉과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의뢰인은 주위에 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며 피해자를 협박했고 격한 몸싸움이 벌어져 결국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폭행협박 사건 타임라인 정리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전체적인 폭행협박 사건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타임라인 |
별거중인 아내와 만남 약속 ↓ 현장 도착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아내에게 시비 걸기 및 성희롱 하는 것을 발견 ↓ 이를 목격한 의뢰인은 격분하여 주변 물건을 던지며 위협 및 폭행 ↓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조사 받게 됨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함 ↓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를 찾아와 합의 조율 및 법적 대응 요청 |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이처럼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 및 협박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데요.
특히,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특수협박죄는 합의가 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변호사의 개입 없이는 원만한 합의가 어려우며 감형 논리도 제대로 주장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신속히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2. 폭행죄고소 | 폭행협박 사건 검토
폭행죄고소 등 사건을 맡게 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쟁점사항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각 죄의 법리를 파악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폭행협박 사건의 쟁점사항
해당 사건은 총 네 가지 쟁점사항이 존재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거나, 피해 정도가 강하다며 상해죄로 추가로 고소할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었는데요.
사건 초기부터 대륜의 변호사가 상대방과 소통하며 합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였습니다.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우발적인 행위라면 범의가 약하다고 평가되어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합의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협박이란?
형법 제284조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한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협박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협박죄고소 사건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양형사유를 충분히 설득해야 합니다.
▶ 처벌 수위
단순협박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특수협박죄 |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상습범 | 위 형량의 최대 1/2 가중 가능 |
폭행이란?
🔗폭행죄는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 처벌 수위
단순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상습폭행죄 | 위 형량의 1/2 가중, 자격정지 10년 병과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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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행죄고소 | 조력 내용
폭행죄고소 당한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파악, 증거 확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였는데요.
특히,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점과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강조해 소명하고자 했습니다.
폭행 등 이유 설명
의뢰인은 우발적인 갈등 상황 중 감정이 격해져 일시적으로 폭행과 협박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아내에게 시비를 걸고 성추행을 하자 이에 분노한 의뢰인이 감정을 참지 못하고 발생한 우발적인 일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합의 성사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의뢰인의 사과와 손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안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의 반성 의사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어 사건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특수협박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것이 양형 사유로 작용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폭행죄고소 | 공소권없음 및 기소유예 처분 받아 마무리
폭행죄고소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의뢰인에게 특수협박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갑작스러운 🔗폭행죄고소 사건에 휘말려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속하게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사건을 파악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