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수원변호사 특수협박 의뢰인 불처분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부부 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 피해자가 아이를 보고 싶다고 요청하자 의뢰인은 아이를 시댁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약속된 날짜에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자 의뢰인은 아이를 데려오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아이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자 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을 조롱하며 험담을 퍼붓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소리쳤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고 수원사무실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협박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의 처벌을 고려하여 🔗가정폭력처벌을 결정합니다.

제37조(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뢰인과 피해자는 이혼 소송 중이며, 양육권을 두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아이를 면접교섭한 뒤 약속대로 아이를 돌려주지 않자 의뢰인은 이를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았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아무 근거 없이 욕설을 퍼붓고 험담을 했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옆에 있던 칼을 들게 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역시 의뢰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특수 🔗협박죄로 처벌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이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처분 결정을 받은 사연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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