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대응 | 채권추심변호사,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 대응 불기소 마무리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대부업자나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은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연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만약 대부업자나 미등록 대부업자가 연 20%를 넘는 이율로 이자 약정을 맺었다면, 초과 이자에 대한 약정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즉, 초과 이자를 줄 필요가 없고 이미 줬다면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초과 이자를 줬다면, 원금부터 차감됩니다.

채무자가 이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은 먼저 원금에 충당됩니다.

그리고 원금보다 많이 준 경우에는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을 지켜야 합니다.

채권추심과 관련해 폭행, 협박, 위계, 위계 또는 위력 행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문∙전화, 거짓 표시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체결된 수익배분 합의서, 공동사업제안서, 통장 입출금 내역 등을 정리해 단순 금전대여가 아닌 위험 부담을 감수한 투자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급 약정 금액이 일정 수익률에 따라 변동 가능하도록 구성된 점을 강조하며 고정된 이자가 아닌 연동형 분배금이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채권추심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지급했던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채권추심변호사는 고소인의 행위 동기와 일관성 없는 진술을 지적했습니다.

고소인은 금전을 수령한 이후 한동안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관계가 악화되자 돌연 불법 고리대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권추심변호사는 고소인이 당시 자금 용도를 ‘사업 초기 운영자금’이라고 인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내역, 통화 녹취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민사적 분쟁과 더불어 형사적 리스크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채무자가 고의로 변제를 회피하거나 채권자를 역고소하는 과정에서 이자제한법 위반, 🔗대부업법위반, 심지어 🔗협박죄 또는 🔗강요죄와 같은 형사 혐의로 비화되는 일이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고리대금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경우에도 정확한 계약의 성격과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 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소에는 초기 대응이 결정적이며 수동적 방어가 아닌 적극적인 자료 제출과 법리 대응이 관건입니다.

계약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자금 흐름의 실체와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채권추심 및 형사고소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채권추심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전문 변호사가 아래와 같은 대응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에 대한 법률 진단
-정단한 채권추심 절차 설계
-이자제한법 위반 및 고리이자 고소 대응
-형사고소 예방 및 분쟁 사전차단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