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 | 위험운전치사 고소 대리해 가해자 징역 5년 선고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은 기소중지 상태에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사건을 중지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 경우 피의자 소재가 발견되면 수사를 재개하게 되는데요, 사안이 중한 경우 피의자 소재 발견 즉시 신병을 확보하도록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 약물 운전 등 위험한 운전 행위로 인해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반면 교통사고치사상은 부주의 등의 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치사상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위험운전치사상보다 비교적 낮은 수위로 처벌이 규정돼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을 요약해 가해자에게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의뢰인 어머니를 차량으로 충격했습니다.

이후 의뢰인 어머니는 응급실로 이동했으나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로 진술서를 작성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는 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경찰 진술 이후 도주해 연락이 두절됐으며 지명수배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비로소 이사건 수사가 재개된 것입니다.

이 사건 가해자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해 의뢰인 어머니를 충격했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돼야 할 것임을 강조헀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엄벌 탄원서 및 고소인 의견 보충서를 제출해 고소인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도 받지 않고 도주했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책임 회피 방법만을 찾아왔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이 점을 들어 가해자의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