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음주운전 | 음주운전한 공무원 변호해 선고유예 판결

공무원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 및 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며 본 법인에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지방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으로 평소 성실히 근무하며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저녁 회식에서 소량의 술을 마신 뒤 학교 숙직실에서 잠을 잔 후 새벽에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고 판단했으나 귀가 도중 실시된 경찰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가 측정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지만 교육공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무원음주운전은 공무원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국가공무원법 및 각종 징계령에 따라 정직·감봉·강등·해임·파면등 다양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반복 여부, 사고 동반 여부가 징계 수위 결정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공무원음주운전은 다음 표에 따라 징계가 내려집니다.

의뢰인과 같은 상황인 경우 아래 대응 포인트를 활용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 초범 및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입증: 0.045% 수치가 낮고 전과가 없는 점을 강조

· 숙취운전 사정 설명: 음주 직후가 아닌 충분한 휴식 후 운전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 재범 방지 노력: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자발적 알코올 상담 치료 계획 제출

· 사회적·경제적 피해 부각: 교육공무원으로서 벌금형 이상 시 정직·감봉 위험과 가족 생계에 미칠 영향을 상세히 진술

· 사고 없음 강조: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없었음을 자료와 함께 제출

재판부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변론을 들어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란 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해 일정 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집행을 면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동시에 중대한 징계가 뒤따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더라도 벌금형 이상은 감봉·정직으로 이어져 직업적·사회적 타격이 크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객관적 자료 확보, 재범 방지 대책 마련이 선고유예 또는 감경을 이끌 핵심 전략임을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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