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처벌 방어 사례 | 음주운전 혐의까지 받았던 의뢰인, 불송치

의뢰인은 평소 법규를 준수하던 초범 운전자로, 지인들과 저녁 자리에서 술을 한 잔 마신 후 본격적인 술자리로 넘어가던 중 본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차주가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셨기 때문에, 비교적 덜 마신 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해 자리를 옮기던 중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즉시 차량을 세워 피해 차량 차주에게 명함을 전달했고, “현금 합의 또는 보험처리 여부를 결정한 후 연락 달라”고 말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다른 술자리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고 있던 와중, 돌연 경찰의 전화를 받게 된 것인데요.

경찰은 “사고가 발생했는데 왜 사고처리를 마무리하지 않고 그냥 갔느냐”며 출석을 요구했고, 이후 음주측정(혈중알코올농도 약 0.1%)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은 의뢰인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출석을 요청했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먼저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의뢰인은 조사 전반에서 진술 통제력을 유지하며 불리한 진술 없이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도로교통법」 제54조상 사고 후 조치의무 이행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며 인적사항을 제공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입증자료 구성

이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현장을 무단이탈한 것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모두 마쳤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음주운전) 혐의도 병과했으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사고 시점과 음주시점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위드마크(혈중알코올농도 추정) 공식을 적용하여, 의뢰인이 사고 후 추가로 마신 음주량과 알코올도수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음주량으로 인한 상승 수치가 약 0.11X%로 산정되었고, 이를 경찰이 측정한 호흡측정 결과치에서 감산하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2%로 추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기준

이는 법에서 정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미달하는 수치로, 의뢰인이 운전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과학적 근거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 계산과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사고 후 음주’임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즉시 정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났을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의미하며, 측정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처벌 수위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과 음주시점의 정확한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본 사건처럼 ‘사고 후 음주’에 해당하는 경우, 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계산과 같은 과학적 근거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본 사건처럼 사고후미조치와 음주운전이 함께 적용된 복합 사건은 초기 진술의 방향과 법리 해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통해 사건별 맞춤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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