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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 방어 사례 | 뺑소니 혐의 의뢰인 불송치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낸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신고를 당해, 다급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1. 사고후미조치 혐의 의뢰인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다소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자칫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불송치 처분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경위

사건 당일,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A씨의 승용차 뒷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차량을 정차한 뒤 A씨에게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했으며, A씨는 별다른 통증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보험처리를 모두 책임지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의뢰인을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합의를 진행하고 원만히 해결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고후미조치 혐의 의뢰인 사건 경위

2. 사고후미조치란?

사고후미조치, 일명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 조치나 사고후미조치 의무를 다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해 운전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도록 한 경우를 '도주'로 판단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 (벌칙)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

(사고후미조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건 쟁점

의뢰인은 현재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 의뢰인은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인 A씨에게 다가가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했고, A씨도 통증이 없다는 취지로 별다른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는데요.

또한 의뢰인은 연락처를 알려주고 보험처리를 약속하는 등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한 점을 고려할 때,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 사고 후 의뢰인의 대처 및 증거 확보

3. 사고후미조치 혐의 의뢰인 처벌 방어 전략

사고후미조치 혐의 의뢰인 조력 사항

사고후미조치 혐의 의뢰인이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원만한 합의 진행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여러 차례 연락하며 의뢰인의 입장과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신속한 피해 보상 절차를 적극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심을 받아들이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고 후 의뢰인의 대처 확인

의뢰인은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고 후 대처를 입증하기 위해 자체 증거조사 센터와 협력하여 관련 증거를 꼼꼼히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전달했으며, 물적 피해 변상을 약속하는 서약서도 교부한 사실을 증거로 확보하여 이를 신속히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4. 사고후미조치 혐의 의뢰인 조력 결과, ‘불송치’

사고후미조치 혐의 의뢰인 조력 결과

사고후미조치 혐의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란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진행하며 공소권이나 혐의가 없어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전문가 조력이 필요하다면?

사고후미조치 사건은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자칫 정황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본 법인은 형사 사건에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교통사고 분쟁 사건에 대해 신속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 센터와 협력하여 CCTV, 블랙박스 등 사건 자료들을 합법적으로 수집하여 변론 전략을 제시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고후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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