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통매음 성범죄 의뢰인,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고 거래 플랫폼으로 물품 거래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용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노출이 있거나 성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사진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이를 문제 삼아 피해자는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을 즉시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였고 특히 공무원 신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직업상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서와 합의서,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해 검찰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정상적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9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대상이 되며,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성비위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직위해제, 해임, 파면 등 중징계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에게는 형사 결과가 곧 신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등 유리한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메시지·사진 등 디지털 증거가 그대로 남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처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혐의를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수사기관은 재범 가능성이나 반성 여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신속히 반성 의사를 표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한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깁니다.

특히 공무원·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형사처벌이 곧 신분·경력 문제로 직결되므로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술 방향, 합의 시점, 제출 자료를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고소 직후 대응부터 수사 단계 진술 전략 수립, 변호인 의견서 제출까지 사건 흐름에 맞춘 전략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사안일수록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구조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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