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의뢰인 사건 내용
-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의뢰인 조력 사항
-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 재범 가능성 및 정상참작 사유 정리
-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의뢰인 조력 결과, 기소유예 결정
- 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이유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의뢰인 사건 내용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고 거래 플랫폼으로 물품 거래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용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노출이 있거나 성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사진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이를 문제 삼아 피해자는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을 즉시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였고 특히 공무원 신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직업상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의뢰인 조력 사항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문제의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으며 해당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범행 이후 즉시 반성문을 제출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했고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 태도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재범 가능성 및 정상참작 사유 정리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으로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점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의뢰인 조력 결과, 기소유예 결정
제출된 의견서와 합의서,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해 검찰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정상적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9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대상이 되며,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성비위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직위해제, 해임, 파면 등 중징계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에게는 형사 결과가 곧 신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등 유리한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이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메시지·사진 등 디지털 증거가 그대로 남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처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혐의를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수사기관은 재범 가능성이나 반성 여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신속히 반성 의사를 표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한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깁니다.
특히 공무원·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형사처벌이 곧 신분·경력 문제로 직결되므로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술 방향, 합의 시점, 제출 자료를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고소 직후 대응부터 수사 단계 진술 전략 수립, 변호인 의견서 제출까지 사건 흐름에 맞춘 전략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사안일수록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구조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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