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갈협박죄처벌 의뢰인이 공갈협박죄 혐의를 받게 된 사연
- 2. 공갈협박죄처벌 방어를 위한 형사변호사의 전략
- - 재산상 이익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 강조
- - 민사상 정당한 권리행사였음 강조
- 3. 공갈협박죄처벌 대응 결과, 불기소 처분 받아내며 마무리
- 4. 공갈협박죄처벌 성립요건과 양형기준
- - 공갈범죄 양형기준
- - 형사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공갈협박죄처벌 의뢰인이 공갈협박죄 혐의를 받게 된 사연
공갈협박죄처벌 사건으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40대 여성으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예약 시간을 지키지 않은 손님(이하 상대방)과 시술 가능 여부를 두고 가볍게 다퉜다고 합니다.
말다툼 중 감정이 격해진 상대방은 의뢰인을 밀치며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예약 고객들의 취소가 이어지면서 며칠간 영업에도 큰 차질이 생겨 영업손실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폭행 혐의로 형사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를 진행중이던 상대방에게 "저는 600만원 정도 내고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정식으로 사과해 주신다면 합의도 고려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이는 진심 어린 사과를 전제로 합의 가능성을 전달한 것일 뿐,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해당 문자를 공갈로 받아들이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공갈협박죄처벌 대응을 위해 형사변호사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2. 공갈협박죄처벌 방어를 위한 형사변호사의 전략
공갈협박죄처벌 사건을 검토한 형사변호사는 문자의 전체 맥락과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후 공갈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재산상 이익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 강조
의뢰인의 문자에는 금전 지급 요구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폭행 피해자로서 사과를 요청하고,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합의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만 담겨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문자 원본을 제출하며 공갈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재산상 이익 취득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민사상 정당한 권리행사였음 강조
형사변호사는 폭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사과를 요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음을 알리는 행위는 적법한 권리행사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폭행으로 인해 치료비와 영업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사과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공갈죄에서 요구하는 협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또한 그 해악고지의 수단방법은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나, 그것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의뢰인은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행동에 불과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외에도 폭행 피해 경위, 치료기록, 사건 전후 대화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권리행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공갈협박죄처벌 대응 결과, 불기소 처분 받아내며 마무리
검찰은 의뢰인이 폭행 피해자로서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민사상 권리행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의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문자 내용만으로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제압할 정도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공갈협박죄처벌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4. 공갈협박죄처벌 성립요건과 양형기준
공갈협박죄처벌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성립요건 | 주요 내용 |
|---|---|
| 협박 |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 협박을 통해 금전, 물건, 채권 포기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
| 협박과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의 인과관계 | 상대방이 협박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 불법영득의 의사 | 처음부터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형법 제35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갈범죄 양형기준
공갈죄 사건에서는 범행의 경위를 포함해 다양한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 판단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공갈협박죄처벌 사건은 발생 경위와 협박의 정도, 재산상 이익 취득 목적, 대화의 전체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법리에 따라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형사변호사를 중심으로 민사변호사 등이 TF를 구성하여 공갈협박죄 맞춤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견서 작성과 경찰·검찰 조사 대응, 합의 절차, 공판 준비까지 단계별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디지털포렌식센터 및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해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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