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법무법인 조력 | 공무집행방해죄 검사 항소 기각, 벌금형 유지

청주법무법인에서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자세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일행과 말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은 의뢰인의 머리를 폭행하였고, 의뢰인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이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는데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남성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목격자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였으나 진술 거부로 조사할 수 없어 귀가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의뢰인은 경찰관을 밀치고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를 감행한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의 항소가 제기되는데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건을 해결하고자 청주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① 단순공무집행방해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

② 특수공무집행방해
- 공무원을 집단 구타한다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의뢰인은 그 행위의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인지하게 되었는데요.

다시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하루하루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음주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깨닫고 금주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2주에 1회씩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내방하여 금주를 위한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데요.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자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고, 우발적으로 본 사건의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처음부터 해당 사건의 범행을 계획하였던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를 수행하는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준 점에 대해 사죄하는 마음으로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법원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만약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되었다면 처벌 방어를 위해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 중심의 3~20인 TF가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증거를 수집해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여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청주법무법인을 찾아와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