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고소 | 근로자 의뢰인 도와 체불임금 전액 청구

임금체불이란 말 그대로 지급이 연체, 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도 그 대가인 임금 등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뜻합니다.

재직 중 임금(월급여, 월급여,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체불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단순 체불, 수당 등의 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체불금품 청산의무 위반 등이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정/고소, 민사소송, 간이대지급금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정/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하며,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하지만,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민사소송: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사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하고 가압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도산시 해결방법: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한 뒤 도산한 사업장에서 파산의 선고.회생절차개시의 결정.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로자는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ㆍ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근로자가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 체불금품확인서 발급, 소송제기,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문 등의 정본 등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00만원 한도 지원, 임금/휴업수당 700만원 상한, 퇴직급여 등 700만원 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