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전문변호사 | 의뢰인 도와 아동학대 손해배상금 80% 감액

🔗손해배상소송은 말 그대로 손해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물어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형사소송 절차와 별개의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형사소송의 결과 무죄가 나오더라도 손해배상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손해와 그 원인의 인과관계가 명백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입증해야만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법에서는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를 가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가중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아동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의뢰인은 약 30년의 교직 생활에서 신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단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해당 아동학대 형사사건에서도 재판부는 당시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무죄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다 수강 명령 결정만을 내렸습니다.

그 정도로 의뢰인이 피해학생에게 한 행위는 학대의 여부를 고민할 정도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해당 행위에 비해 학부모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금액은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어수선한 학습 분위기를 바로 잡기 위해 학생들을 유심히 살피며 상황에 맞게 지도했을 뿐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 아동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지도한 행위였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의도는 어수선했던 학생들이 단체 생활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바로잡아주고자 했던 행위였음을 강조하며, 의도에 비해 손해배상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