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간녀소송변호사 | 상간녀 위자료, ‘전액 인용’으로 책임 물은 사례

안산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직업 특성상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집을 들렸던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피곤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집을 들리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직접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남편이 상간녀와 아예 살림을 차리고 부부처럼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이혼 대신,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륜의 안산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안산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은 이번 의뢰인의 사건처럼 상간녀소송 대응에 나서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녀소송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 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상간녀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상간녀소송에서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의뢰인의 휴대폰 녹취록을 확인했을 때, 상간녀(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의뢰인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면서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기혼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상간녀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안산상간녀소송변호사는 이와 같은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상간녀 측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남편 측은 의뢰인과 자녀들은 방치한 채 상간녀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나갔고, 충실하게 이어갈 수 있었던 단란한 가족 생활은 이미 파탄에 이르러 돌이킬 수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안산상간녀소송변호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의뢰인의 정신과 상담 기록, 아이들이 충격을 받은 사실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상간녀에 위자료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