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기소유예 사례 | 통매음 혐의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알게 된 제3자를 통해 한 여성의 사진과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사진에는 해당 여성의 가슴이 일부 드러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카카오톡을 통해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불쾌감을 느낌 피해자는 이후 의뢰인을 통매음으로 고소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안이 가볍다고 여긴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경찰조사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에 형사처벌과 사회적 낙인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어떻게든 처벌을 피해 보고자 했던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통매음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에 대해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범행 동기, 결과 등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뢰인 역시, 기소유예를 통해 처벌을 면하고자 하였는데요.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처벌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기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통매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전무하며, 피해자와의 연락 또한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점을 세밀하게 입증했습니다.

특히 성적 메시지는 단 1회에 불과하다는 점을 자료와 진술을 통해 명확히 밝혀 초범의 경미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메시지 발송 직후 피해자의 거부 반응에 따라 즉시 모든 음란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추가 접촉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책임 있는 태도와 사건의 일회성, 재범 우려가 낮음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통매음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의 진술서와 합의 시도 기록 등을 제출하였는데요.

또한 깊은 반성을 담은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정성을 재판부에 각인시켰습니다.

통매음 사건으로 인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성범죄변호사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조력을 통한 기소유예 및 형사처벌 방어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성범죄 및 형사사건 처리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한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해 사건의 특성과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변호사를 배정하여 의뢰인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해 정확한 조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팀 단위로 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의뢰인의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약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해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