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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매음기소유예

통매음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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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통매음기소유예란

기소유예가 어떤 처분인지와, 통매음 사건에서 무엇이 다투어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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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가 어떤 처분인지

기소유예는 검사가 수사를 마치면서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려지는 결론과는 성격이 다르고, 법정에서 형이 정해지는 경우와도 구분됩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두고 상담이 이루어지는 이유도 이 차이에 있습니다. 다만 혐의 자체가 부정된 것은 아니어서, 처분을 받은 뒤에도 어떤 기록이 어디까지 남는지, 같은 일이 다시 문제될 때 그 기록이 어떻게 읽히는지는 따로 확인해 두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 기소유예 처분 자체를 다투는 길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통매음에서 다투어지는 부분

통매음은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전화, 우편 같은 통신매체를 거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그림, 영상이 도달한 상황을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대체로 세 갈래로 갈립니다. 먼저 보낸 사람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화풀이나 모욕의 의도였다는 주장과 성적인 목적이었다는 판단이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다음으로 그 표현이 통신매체를 거쳐 도달한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마주 보고 말했거나 직접 건넨 경우를 같게 볼 수 있는지를 놓고 견해가 나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 대화가 오간 앞뒤 맥락, 표현의 구체성과 노골성, 같은 상대에게 반복되었는지를 함께 놓고 판단됩니다.

처분을 정할 때 살펴지는 사정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할 때에는 행위 자체만 보지 않습니다. 피의자의 나이와 성행, 지금까지의 처벌 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방법, 그 뒤의 정황이 함께 놓입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진술이 조서에 남았는지가 이 단계에서 크게 작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와 화면 캡처, 통신 기록처럼 남아 있는 자료가 사건의 경위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고 그것이 어떻게 정리되어 전달되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처럼 성범죄에 뒤따르는 처분이 어느 단계에서 문제되는지는 기소유예 여부와 나누어 확인해 두는 편이 혼선을 줄입니다.

성범죄 법률정보

초기 상담통매음기소유예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성범죄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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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기소유예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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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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