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협박죄성립요건 문의하신 의뢰인
- - 협박죄 등 성립요건 살펴보기
- 2. 협박죄성립요건 등 살펴보며 변호 전략 수립
- - 협박죄 성립요건 부정
- - 공갈죄 성립요건 부정
- - 상습폭행 성립요건 부정
- -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 부정
- 3. 협박죄성립요건 등 반박한 결과, 불기소 사건 마무리
1. 협박죄성립요건 문의하신 의뢰인
협박죄성립요건 문의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이하 고소인)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채 언성을 높이며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해를 가할 것이라는 공포심을 느꼈다며 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과거 의뢰인이 금전을 요구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했다고 주장하며 공갈죄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A씨는 과거 몇 차례 다툼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에게 손찌검을 한 적이 있으며, 이 같은 행위가 상습폭행에 해당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술자리 당시 장난 삼아 어깨에 손을 올리고 밀착한 행위가 있었는데, A씨는 이를 강제추행으로 주장하였으며, 같은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단체사진을 찍던 장면에 자신이 원치 않게 신체 일부가 노출되었다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추가로 문제 삼았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억울한 혐의에 대한 누명을 벗고 싶어 하셨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각 혐의의 성립요건을 정리하며 처벌 방어에 나섰습니다.
협박죄 등 성립요건 살펴보기
■협박죄 성립요건
협박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해 의사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야 합니다.
법원은 해악의 고지 여부에 대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갈죄 성립요건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갈죄는 협박죄에 비해 재산권 보호가 우선인 것이 차이점입니다.
공갈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습폭행 성립요건
상습폭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고통을 주는 등의 폭행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폭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의 성격이나 환경, 전과,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반복적인 폭력 성향, 즉 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폭행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며 상습적일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성립요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경우를 의미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성립요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협박죄성립요건 등 살펴보며 변호 전략 수립
협박죄성립요건 등을 살펴보며 변호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협박죄 성립요건 부정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해야 성립합니다.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단순히 언성을 높이며 감정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이며,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거나 위해를 암시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의 통화 내용 녹취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협박죄에 해당하는 수준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공갈죄 성립요건 부정
🔗공갈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요건으로 합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금전거래에 대한 변제를 요구한 것일 뿐, 이를 위해 협박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바 없습니다.
상습폭행 성립요건 부정
상습폭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행위가 반복되고, 개인의 성격이나 전과 등을 통해 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단 한 차례 손을 뿌리치는 행위 외에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으며, 폭행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과거 다툼 역시 단순 언쟁 수준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폭행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 부정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행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본 건은 술자리에서 장난 삼아 어깨에 손을 올린 정도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강제성을 띤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주변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성적인 의도나 불쾌함을 유발한 수준이 아니며, 일시적이고 사소한 신체 접촉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의뢰인이 카메라를 이용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은 다수와 함께 촬영한 단체사진이며, 촬영 대상자 모두에게 사전 고지가 있었고, 성적 의도를 가진 촬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문제가 된 사건 당일의 촬영한 모든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며, 고소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3. 협박죄성립요건 등 반박한 결과, 불기소 사건 마무리
협박죄성립요건 등 5건의 혐의에 대해 반박한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 혐의에 동시에 연루될 경우, 각 혐의별로 다른 법적 성립요건과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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