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변호사 조력 사례 | 군대가혹행위 혐의 의뢰인 기소유예

군변호사의 의뢰인은 군대가혹행위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군 복무 중인 군인으로, 말을 듣지 않는 후임을 교육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폭언을 이어갔는데요.

폭언의 수위는 점점 심해져, 결국 폭언에 참다못한 후임이 의뢰인을 🔗군대가혹행위로 신고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군대 내 징계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겪는 경찰 조사에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에 처벌을 방어하기위해 군사건을 다수 수행한 군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군인의 신분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

또한, 초병에 대해 모욕이나 협박, 폭행을 했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초병을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

군형법에서의 폭행,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 했다고 하더라도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군인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명령을 위반했다면 형사처벌 외에도 군대 내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징계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도 함께 받을 수 있었기에, 처벌 방어를 위한 정상참작사유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본인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군사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참여하였고, 자신의 범행 사실 또한 모두 인정했는데요.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통해,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부각할 수 있었습니다.

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피력할 수 있었습니다.

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족에게 사과 편지를 발송하고,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다양한 개선 노력을 통해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었는데요.

이를 통해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군대가혹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뻔했으나, 군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일반 형법에 비해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군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변호사들이 TF를 구성하여, 신속하게 의뢰인의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의 사연과 같이 군대가혹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