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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군대가혹행위

군대가혹행위 상담에서는 진행 중인 절차와 남은 기한을 함께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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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군대가혹행위란

군대가혹행위는 부대 안에서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피해를 알린 뒤 어디에서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미리 알아두면 대응의 폭이 넓어집니다.

군대가혹행위 알아보기

어떤 행위가 다투어지는지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만이 아니라 잠을 재우지 않는 것, 오랜 시간 특정 자세를 강요하는 것,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것,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을 주는 것도 가혹행위인지를 두고 다투어집니다. 훈련이나 교육이라는 명목이 붙어 있어도 목적과 방법이 필요한 범위를 넘었는지를 보므로, 당시 일과표와 지시가 내려온 경위가 함께 확인됩니다. 계급이 위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아, 지휘 관계가 있었는지도 나누어 살펴봅니다.

알릴 수 있는 창구

부대 안의 보고 계통 외에 국방헬프콜과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된 군인권보호관 같은 외부 창구가 있습니다.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성범죄,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는 민간 수사기관이 맡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창구로 가든 알린 사실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따로 문제됩니다. 전역한 뒤에 알리는 것도 가능하지만 자료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진행의 폭이 달라집니다.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

징계 절차로만 정리되면 형사 절차와는 별개여서 지금 어느 쪽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진료 기록과 상담 기록, 메신저 대화, 근무표처럼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행위마다 날짜와 장소에 맞추어 정리하면 진술의 빈 곳이 줄어듭니다. 군대가혹행위 사안에서는 곁에서 본 동료의 진술이 갈리는 일이 잦아 이런 자료가 판단의 기준이 되곤 합니다.

군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군대가혹행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군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군형사 전문변호사

군대가혹행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군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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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군형사 업무사례

군형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저 때문에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현재 공익요원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대 전 신체검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체중을 감량하여 4급 판정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병무청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그

    2025-08-27

  • 변호사님 선고유예 판결 받고 싶어요.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초병폭행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복장이 불량한 병사를 확인하고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어깨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병사는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 하였고 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우발적인 범행

    2025-06-18

  • 변호사님,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변호사의 의뢰인은 군대가혹행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군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의 의뢰인은 후임 교육을 이유로, 모욕적인 폭언을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지속적인 폭언에 참다못한 후임은 결국 의뢰인을 형사고소 했는데요. 이에 군대 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025-06-02

  • 희망을 주신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군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다수의 군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동료들에게 상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을 이유로 상관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하였는데요.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아내고자 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은 모욕적인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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