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불송치 사례 | 통매음 의뢰인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평소 건강을 위해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며 집에서 운동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일반적인 동작보다 다소 난이도 높은 운동법을 접하게 되었고, 해당 영상의 운동 자세에 대해 개인적인 반응을 담은 댓글을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를 문제 삼은 영상 게시자가 통매음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운동 동작 자체에 대한 반응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형사절차가 본격화되자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불송치란 경찰이 형사 사건을 수사한 후, 범죄 혐의가 없거나 소송 조건이 결여되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번 통매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관련 판례 및 유사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자료 확보에 집중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댓글 작성 경위, 표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성적 의도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추천으로 우연히 해당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게 되었으며, 문제의 댓글을 작성한 이후에는 해당 채널을 다시 방문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또한 댓글을 남길 당시, 해당 표현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별다른 의도 없이 단순한 반응으로 남긴 것이었습니다.

이에 성범죄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판례를 들어 의뢰인의 행위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 2016도 21389 판결

성범죄변호사는 상대방이 게시한 영상이 운동 콘텐츠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남긴 댓글 역시 운동 동작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운동 관련 종사자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쓴 것일 뿐이고, 이를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사건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온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에 통매음 사건에서도 사건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센터가 협업하여 휴대전화, 메신저, 저장 매체 등에서 관련 증거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함으로써 사건 해결에 필요한 정확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만약, 통매음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