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미성년자의제강간 | 사건 내용
- 2. 미성년자의제강간 | 성립 요건 및 처벌 수위
- - 성착취물제작·이용협박 혐의
- 3. 미성년자의제강간 | 혐의 대응 방법
- -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 4. 미성년자의제강간 | 사건 결과
1. 미성년자의제강간 | 사건 내용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이용협박 등 혐의를 받고 있다며 본 법인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30대 초반으로 장기간 우울증을 앓으며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이 사건 피해자인 13세 미성년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던 중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을 의뢰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연락을 끊자 의뢰인은 마음을 나눈 사람과 또 다시 단절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해당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잘못된 행동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몇 주 뒤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해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USB 등 저장매체를 압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이용협박 혐의를 받으며 실형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 성립 요건 및 처벌 수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으로 간주하는 범죄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피해자가 16세 미만 이며, 성관계가 있었다면 성립합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혐의는 위 범행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적용됩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상처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는 가중 처벌 대상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성착취물제작·이용협박 혐의
성착취물제작죄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촬영·제작·유포·소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이 촬영물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빌미로 협박·공갈하거나 성적 착취를 강요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성착취물이용협박죄가 적용됩니다.
성착취물이용협박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저하게 됩니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 혐의 대응 방법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에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 증거 및 사실관계 정리: 디지털 포렌식, 메신저 기록, 피해자 진술 등 사실관계 전반 검토
· 피해자 보호 및 합의: 피해자 치료 지원·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
· 치상 여부 검토: 의학적 감정으로 상해가 경미하거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치상 적용을 다툴 수 있음
· 재범 방지 계획: 심리치료·성 인식 개선 교육 등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를 준비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전 과정을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초기 상담 및 사실관계 정밀 파악
의뢰인이 체포된 직후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긴급 접견을 통해 사건의 전후 상황, 피해자와의 연락·만남 경위, 디지털 자료 보관 상태 등을 시간대별로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우울증 치료 이력, 범행을 숨기지 않고 즉시 사실을 인정했다는 정황을 초기 단계에서 정리해 수사기관에 신속히 전달했습니다.
2. 자백과 반성의 진정성 확보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울증 치료 기록, 심리상담 참여 계획,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 수강 의사 등을 자료화해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3. 피해자 측과의 합의 주선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원하는 치료 지원·위자료·사과 방식을 세심하게 협의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 보호 조치와 향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약속까지 포함해, 재판부가 피해 회복 노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4. 치상 혐의 불인정 논리 확립
가장 큰 쟁점이었던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부분은 의학적 자료로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료기록과 소견을 확보해 상처가 극히 경미하고 통증 호소가 없으며, 상해진단서 발급이 불가할 정도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성관계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형법상 ‘치상’으로 볼 정도의 인과관계는 없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5. 수사·재판 단계 전방위 대응
경찰 조사와 검찰 송치 단계 모두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질문이 법적 쟁점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초범 ▲합의 ▲반성 ▲우울증 치료 이력 ▲상해의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4. 미성년자의제강간 | 사건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상해의 경미성, 초범이라는 점,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의 성관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중형이 불가피한 중대 범죄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 검토, 피해자 보호, 양형 전략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 실패는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