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재산제와 대기 기간
캘리포니아는 잘못을 따지지 않는 이혼(no-fault)을 택하고 있어, 화해할 수 없는 불화(irreconcilable differences)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공동재산제(community property)로 나눕니다. 혼인 중 별거 전까지 번 소득과 그것으로 산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똑같이 나누고,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각자의 고유재산(separate property)으로 남습니다. 다만 두 재산이 한 계좌에서 섞였거나 고유재산인 집의 대출을 혼인 중 소득으로 갚았다면 정리가 복잡해집니다. 한국에 살 때 모은 재산이라도 캘리포니아에서 얻었다면 공동재산이 되었을 재산은 준공동재산(quasi-community property)으로 함께 나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청구하려면 캘리포니아와 해당 카운티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된 뒤 법이 정한 대기 기간이 지나야 혼인 관계가 끝납니다. 합의가 일찍 이뤄져도 이 기간은 줄지 않습니다.
청구 전후로 챙길 것
이혼 청구서(petition)가 접수되고 송달되면 양쪽 모두에게 자동 임시 금지명령(ATROs)이 적용되어, 상대 동의나 법원 허가 없이 아이를 캘리포니아 밖으로 데려가거나 통상적인 생활비와 영업 범위를 넘어 재산을 처분·이전하기 어려워집니다.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가려는 계획이 있다면 그 전에 반드시 상담합니다. 양쪽은 재산과 소득, 부채를 밝히는 재산 공개 진술서(declaration of disclosure)를 의무적으로 주고받아야 하므로 은행·증권 계좌, 퇴직연금, 부동산, 사업체 장부, 세금 신고서를 미리 모읍니다. 한국에 있는 아파트, 예금, 보험도 빠뜨리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 함께 정리합니다. 혼인 전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돈은 출처를 보여 줄 기록을 챙겨 둡니다. 함께 운영하는 가게가 있다면 가치 평가와 운영권을 어떻게 할지도 미리 생각해 둡니다.
상담에서 가르는 쟁점
상담에서는 어떤 재산이 공동재산이고 어떤 것이 고유재산인지, 배우자 부양료(spousal support)와 자녀 양육비(child support)가 어떻게 정해질지, 양육 일정을 어떻게 짤지를 정리합니다. 자녀 양육비는 주가 정한 산정 방식을 따르지만, 이혼 뒤 배우자 부양료는 혼인 기간과 양쪽 생활 수준 같은 여러 사정을 두고 판단합니다. 합의가 가능하면 조정(mediation)으로 합의서를 만들고, 다툼이 크면 법원 심리로 갑니다. 이혼 판결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는 신고나 한국에 있는 재산의 이전처럼 한국 법이 걸리는 부분은 SJKP와 별개의 한국 법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한국 변호사가 맡습니다. 체류 신분이 배우자에게 기대어 있다면 이혼이 영주권 절차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