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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캘리포니아 음주운전(DUI) 체포 뒤 절차

어바인에서 회식을 마치고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고, 경찰이 면허증을 가져가며 통지서 한 장을 건넸습니다. 캘리포니아 음주운전은 법원 사건과 면허 사건이 따로 움직이고, 면허 쪽 기한이 먼저 닥칩니다.

검토일

01 GUIDE

캘리포니아 음주운전(DUI) 체포 뒤 절차: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과 DMV, 두 갈래로 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음주운전(DUI)으로 체포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는 형사 사건과, DMV가 운전 자격 정지를 정하는 행정 절차(administrative per se)가 나란히 진행됩니다. 경찰은 체포 때 캘리포니아 면허증을 회수하고 임시 운전 허가를 겸한 정지 통지서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DMV 청문(hearing)은 체포 뒤 짧은 기한 안에 직접 요청해야 열리고, 그 기한을 넘기면 정지가 그대로 시작됩니다. 형사 사건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도 이 기한은 따로 흐르니 법원 날짜만 기다리면 안 됩니다. 한국 면허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했더라도 캘리포니아 안에서 운전할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처분에는 음주 시동 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 설치나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기록과 체류 문제를 함께 챙깁니다

받은 정지 통지서와 출석 통지(citation), 보석·석방 서류는 모두 사진으로 남기고 날짜를 확인합니다. 체포 전 길가에서 한 휴대용 호흡 측정(PAS)과 현장 테스트는 대체로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체포 뒤 호흡·혈액 화학검사를 거부했다면 그것만으로 더 무거운 면허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implied consent). 그래서 그날 무엇을 했고 무엇을 거부했는지 정확히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자리 영수증, 이동 경로, 함께 있던 사람처럼 시간대를 보여 줄 자료는 변호사와 상의한 뒤 정리합니다. 비자 소지자는 음주운전 체포 사실만으로 국무부가 비자를 취소(revocation)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 비자 신청이나 입국 심사에서는 체포 이력을 사실대로 밝혀야 합니다. 숨기거나 다르게 답하면 음주운전보다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상담에서 정할 순서

상담에서는 DMV 청문을 요청했는지, 요청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혈중알코올 수치와 측정 방식, 단속 경위, 사고나 부상자가 있었는지를 보고 형사 사건이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처음이고 다친 사람이 없는 사건은 대개 경범죄(misdemeanor)로 다뤄지고, 경범죄는 변호사가 피고인을 대신해 법원에 나갈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생업을 이어 가며 대응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다쳤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중범죄로 다뤄질 수 있어 대응이 달라집니다.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어떤 결론이 영주권이나 비자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처분 협의보다 먼저 봅니다. 운전이 생업이라면 제한 면허(restricted license)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보되, 상업용 면허(CDL)는 별도 결격 규정이 있어 따로 따집니다.

02 ATTORNEYS

함께 일하게 될 변호사

캘리포니아 사건은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맡아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사무소에서 상담하고, 맡을 변호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04 OFFICES

상담 장소

방문 상담과 원격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New York

285 Fulton Street, New York, NY 10007
(855) 529-7557

Washington, D.C.

Suite 985, 1717 K Street NW, Washington, DC 20006
(855) 529-7557

Los Angeles

1901 Avenue of the Stars, Suite 820, Los Angeles, CA 90067
(424) 561-7557

Attorney Advertising(변호사 광고). 이 페이지는 캘리포니아 음주운전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결과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법은 주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습니다. SJKP LAW FIRM LLP 는 뉴욕주 로펌입니다. 한국 법이 적용되는 절차는 SJKP 와 별개의 한국 법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한국 변호사가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