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DMV, 두 갈래로 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음주운전(DUI)으로 체포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는 형사 사건과, DMV가 운전 자격 정지를 정하는 행정 절차(administrative per se)가 나란히 진행됩니다. 경찰은 체포 때 캘리포니아 면허증을 회수하고 임시 운전 허가를 겸한 정지 통지서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DMV 청문(hearing)은 체포 뒤 짧은 기한 안에 직접 요청해야 열리고, 그 기한을 넘기면 정지가 그대로 시작됩니다. 형사 사건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도 이 기한은 따로 흐르니 법원 날짜만 기다리면 안 됩니다. 한국 면허나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했더라도 캘리포니아 안에서 운전할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처분에는 음주 시동 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 설치나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기록과 체류 문제를 함께 챙깁니다
받은 정지 통지서와 출석 통지(citation), 보석·석방 서류는 모두 사진으로 남기고 날짜를 확인합니다. 체포 전 길가에서 한 휴대용 호흡 측정(PAS)과 현장 테스트는 대체로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체포 뒤 호흡·혈액 화학검사를 거부했다면 그것만으로 더 무거운 면허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implied consent). 그래서 그날 무엇을 했고 무엇을 거부했는지 정확히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자리 영수증, 이동 경로, 함께 있던 사람처럼 시간대를 보여 줄 자료는 변호사와 상의한 뒤 정리합니다. 비자 소지자는 음주운전 체포 사실만으로 국무부가 비자를 취소(revocation)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 비자 신청이나 입국 심사에서는 체포 이력을 사실대로 밝혀야 합니다. 숨기거나 다르게 답하면 음주운전보다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상담에서 정할 순서
상담에서는 DMV 청문을 요청했는지, 요청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혈중알코올 수치와 측정 방식, 단속 경위, 사고나 부상자가 있었는지를 보고 형사 사건이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처음이고 다친 사람이 없는 사건은 대개 경범죄(misdemeanor)로 다뤄지고, 경범죄는 변호사가 피고인을 대신해 법원에 나갈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생업을 이어 가며 대응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다쳤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중범죄로 다뤄질 수 있어 대응이 달라집니다.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어떤 결론이 영주권이나 비자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처분 협의보다 먼저 봅니다. 운전이 생업이라면 제한 면허(restricted license)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보되, 상업용 면허(CDL)는 별도 결격 규정이 있어 따로 따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