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로맨스 스캠' 수법으로 7800만원 뜯어내 결혼을 빌미로 피해자를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한 스트리밍 플랫폼 BJ로, 지난 2022년 3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전 남자친구 B씨로부터 7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이들은 2016년부터 교제하다 2019년경 헤어졌는데, 3년 뒤 A씨가 B씨에게 다시 연락해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 돈이 필요하게 됐다"며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결혼해서 함께 살며 갚아 나가면 된다"며 대출을 받을 것을 종용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이미 B씨가 아닌 다른 남성과 혼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법원은 A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한 연인관계에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으며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B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측은 "A씨는 피해자와 결혼은커녕 교제를 할 마음조차 전혀 없었지만 금전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혼인신고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며 "이는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사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갚을 능력도, 의지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향한 피해자의 호감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명백하게 성립된다"며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점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 "혼인신고 할 건데"… 결혼 빌미로 거액 가로챈 BJ 집행유예 (바로가기)

무단 배포 금지는 동일… 사회적 인식 엄격해져 고발 사례↑자영업자들 "전단지 시대는 갔다… 앱 벗어나기 힘들어" 외식업계 자영업자들이 배달앱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아파트 내 전단지 배포 등 대안 마련을 시도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배달앱 수수료 부담에 자사 앱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앱 없이는 홍보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전단지 배포를 통한 광고 효과도 크지 않고 무단으로 전단지를 배포하면 고발당하는 사례도 과거에 비해 많아졌기 때문이다.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배달앱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파트 단지 내에 직접 전단지를 뿌려 홍보했다가 재물손괴죄로 고발된 사연이 올라왔다.사연을 올린 A씨는 "배달앱 욕을 하던 친구가 전단지 뿌려서 홍보해보겠다고 (아파트) 단지부터 쫙 뿌리고 알바까지 구해서 뿌렸는데 2주 후 관리실에서 전화와서 경고를 받았다"며 "어제는 경찰서에서 영업방해 및 재물손괴로 고발됐다고 경찰서 왔다가라고 연락을 받았다. 이젠 철가방 시대로 돌아가는 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하소연했다.해당 게시물에는 "허가 받고 전단지를 뿌려도 비용 대비 효과도 좋지 않다. 전단지 시대로 가고 싶다는 열망은 있지만 지금은 앱 시대다" "그나마 당근 광고가 조금은 낫더라" 등의 댓글이 달렸다.게시물에는 "광고물 무단배포 금지는 당연한 상식이다. 가게 이미지도 버리고 불매 당하고 과태료도 부과된다" "정해진 틀 안에서 다른 분들에게 피해 안 주는 방법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다.김다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에 따르면 아파트 내부 등에 전단지를 무단으로 배포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는 등의 행위를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는다.실제로 배달앱 등장 전에도 관리사무소 허가 없이 아파트 내부에 무단으로 전단지를 부착한 사안에 대한 고발과 처벌이 이뤄진 바 있다.김 변호사는 "배달앱 등장과 무관하게 기존부터 존재했던 규정이나 배달앱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아파트 내부에 광고물 부착이 다수 있다 보니 관행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게 처벌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다"며 "일단 고발이 이루어지면 법리적으로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고서는 처벌을 면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 전단지 잘못 뿌리면 과태료… 자영업자들 "배달앱 벗어나기 힘들어" (바로가기)

최용환 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석변호사 법률칼럼 건물인도소송은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을 상실했음에도 이를 불법 점유하는 임차인에 대해 임대인이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보통 △차임 연체 △계약 만료로 인한 목적물 인도 등 임차인이 점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무단 점유를 지속하게 될 경우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정당한 계약해지 이후 임차인이 부동산을 무단 점거한 채 퇴거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큰 경제적 손실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한 임차인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로 인해 무작정 퇴거를 요구할 수도 없어 임대인이 고통받는 일 역시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일례로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해 수개월간 임대료 납부를 기다려준 임대인의 사연도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 연체된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냈지만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 이에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준비하게 된 것이다.소송 결과 임대인은 무사히 건물 인도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달 8일 월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제기한 '건물인도소송'에서 임대인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해당 소송의 쟁점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연체금 여부'가 첫 번째 쟁점이었다. 원고와 피고는 지난 2020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차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100만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피고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차임 지급을 미뤄왔는데, 원고는 피고들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 지급일을 늦춰줬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약속한 기일이 경과했음에도 월차임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불어난 월차임은 9개월분에 달했고, 피고들은 상가 관리비조차 지급하지 않았다.둘째는 '적법한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8항에 따르면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잔여 계약이 남아있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이미 연체액이 9기에 달했고,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고지했다.원고 측 법률대리인으로서 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고, 이를 토대로 부동산 명도를 요구했다. 덕분에 원고는 부동산 소유권자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위 사례처럼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임차인의 연락두절 문제로 곤란을 겪는 일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때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임차인에 대해 계약해지 통보나 퇴거 요구와 같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시 오히려 임대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등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또한 무작정 임차인을 찾아가거나, 계약해지 조건을 살피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하는 식의 대응은 추후 법적 대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소송의 경우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기사전문보기] - '임차인 연락두절' 권리 침해 당했다면 소송으로 건물인도 받아야 (바로가기)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서 패소… 유통업계 흔들대륜, 기업법무그룹 내 프랜차이즈팀 강화…"법리 준비 마쳤다" 법무법인 대륜이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 소송 여파에 대비해 기업법무그룹 내 프랜차이즈팀을 강화했다고 12일 밝혔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본사가 가맹점 동의 없이 원·부재료 등 필수품목에 차액을 붙여 납품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210억 원이 넘는 차액가맹금을 반환해야 할 위기에 처한 한국피자헛은 최근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소송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큰 혼란에 휩싸였다.국내 상당수의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차액가맹금을 부과하며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맹점주들은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대륜은 이러한 업계 상황을 반영해 기업법무그룹 내 프랜차이즈팀을 재정비하고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프랜차이즈팀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이자 포스코퓨처엠 법무실장을 지낸 원형일 변호사를 필두로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포진돼 있다.피자헛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가맹점주들을 대리했던 김원상 변호사를 비롯해 나창수, 신종수, 박성윤, 김다은, 박종우, 정우영 변호사 등이 팀을 뒷받침한다.이들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분쟁조정위원회 등 다양한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더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원형일 대륜 기업법무그룹장은 "한국피자헛 사건의 여파로 인해 유사 소송이 다수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을 추가 투입해 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실제 한국피자헛 소송에 직접 참가한 바 있는 프랜차이즈팀 김원상 변호사는 "사전 합의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이 법원 판결의 요지"라며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 모두 이러한 쟁점을 잘 파악해 맞춤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륜 프랜차이즈팀은 어떠한 사례가 접수돼도 대응할 수 있게 법리적인 준비를 끝마쳤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한국피자헛 여파' 줄소송 예고…법무법인 대륜, 프랜차이즈팀 강화 (바로가기)파이낸셜투데이 - 프랜차이즈 업계, 한국피자헛 ‘210억 패소’에 줄소송 우려↑ (바로가기)

도용된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는 이용 대금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월 30일 고객 A씨가 카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사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한 직원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카드 회사에 이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A씨 앞으로 약 2800만 원의 대금이 쌓여 있었다.A씨는 카드 발급 사실 자체를 부정했다. 직원이 자신 명의의 휴대폰과 신분증을 이용해 카드를 발급받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용 대금을 변제할 의무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카드 회사의 입장은 달랐다. 계약 당시 A씨와 직접 통화를 했고, A씨의 사업장으로 카드를 배송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직원이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A씨 본인이 개인정보를 부주의하게 관리해 발생한 일이라며, 채무 변제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카드 회사가 제출한 통화 기록을 보면 녹음파일 속 목소리와 A씨의 목소리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A씨를 사칭한 직원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드를 발송한 주소도 A씨의 사업장이 아닌 직원의 주거지”라며 A씨가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이상, 카드 회사가 주장하는 ‘관리상 부주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해당 신용카드 이용 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원고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기은 변호사는 “카드사는 신용카드 발급 시 적법한 절차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며 “카드를 교부할 때도 발급 요청자가 수령하는 것이 맞는지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카드사의 잘못으로 신용카드가 A씨가 아닌 직원에게 발급·교부됐다”면서 “이 외에도 직원이 A씨의 명의를 도용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것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합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직원이 몰래 만든 카드…법원 “발급 무효, 대금 변제 의무 없어” (바로가기)

“출산 전부터 자녀 양육까지 보장”남성 변호사·직원도 복지 제도 수혜체계적 관리 시스템으로 업무 공백 우려 없어 “출산 전 준비 기간부터 회복, 어린 자녀 양육까지 모두 보장해줘 마음 편히 가정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법무법인(유한) 대륜 곽지연 변호사는 지난 5월, 10개월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사무실에 복귀했다.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당시 마음 한편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변호사 역시 이른바 ‘임신·출산·육아’(임출육)로 인한 경력단절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예상과 달리 회사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회사 측은 충분히 육아에 집중해도 된다는 뜻을 전했고, 이러한 회사 측의 배려 덕분에 곽 변호사는 여유로운 출산 준비가 가능했다.곽 변호사는 “사실 제도가 있더라도 사용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면 어쩔 수 없이 복귀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휴직기를 거친 후에도 원하는 시기에 다시 돌아와 일할 수 있어 감사했다”고 말했다. 체계적 사건관리 시스템으로 업무 공백 없도록 운영대륜은 다양한 모성보호 지원 정책 시행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에 힘을 보태고 있다.‘가족 친화 로펌’은 대륜의 핵심 경영 방침 중 하나다. 특히 임출육의 과정을 겪는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 복귀 후 커리어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눈여겨볼 만한 점은 복귀 이후 선배 복직자로부터 업무 적응은 물론, 일·육아 병행 노하우까지 전수받는 등 복직 적응을 위한 다양한 도움까지 제공하는 점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타격을 걱정하는 직원들을 위해 ‘육아기 재택근무제’도 마련했다.이처럼 선도적으로 모성보호 정책을 펼쳐온 결과 대륜의 모성보호 정책은 업계 내에서 로펌 복지의 롤모델로 꼽힌다.모성보호제도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 우려에 대해 대륜 관계자는 “보통 사건 하나에 전문인력이 최소 3명, 최대 20명까지 배치된다”며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베테랑 변호사가 사건 전체를 총괄하고, 전문 변호사들로 이뤄진 팀이 끊임없이 소통하며 상황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공백으로 인한 우려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일·가정 양립 지원…남성 변호사·직원도 자유롭게 사용로펌 업계에서 남성변호사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남성변호사 47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출산 휴가를 전혀 쓰지 못했다’는 응답이 30%에 달했다.대륜의 복지 제도는 남성변호사들에게도 열려있다. 남성 육아휴직의 수혜자 중 한 명인 김태환 변호사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성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 유용하게 사용했다”며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부모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인데 이를 보장해주는 것 자체가 무척 좋은 복지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 같은 정책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 직원들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현재 육아 단축근무를 이용 중인 직원을 비롯해 출산·육아 휴직 후 복귀해 수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여럿 있다.대륜은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출산, 육아 걱정 없이 업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 제도를 더욱 확대해나갈 방침이다.한편, 대륜은 현재 모성보호제도 이외에 청년 및 중장년에 대한 고용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지원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발굴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아시아경제 - [로펌은 지금]법무법인 대륜, 가족친화 경영 방침…모성보호제도 ‘눈길’ (바로가기)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출산 전부터 자녀 양육까지 보장"…대륜, 모성보호제도 '눈길' (바로가기)

e-커머스 플랫폼과 이용자 간 분쟁의 본질은 채무 불이행법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해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e-커머스 플랫폼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이 중개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특히 대금 지급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분쟁은 끊이지 않고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추세다. 특히 최근 들어 △대금 지급 지연 △소비자 환불 문제 △플랫폼의 재정 불안정을 비롯한 각종 논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e-커머스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김유정 변호사를 만나 플랫폼과 이용자 간의 법적 분쟁에 대해 물었다.자기소개를 해달라.법무법인(유) 대륜의 공정거래 그룹에 소속돼 전자상거래 및 공정거래 분야의 소송과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로 e-커머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분쟁, 그중에서도 특히 플랫폼과 플랫폼 이용자 간의 대금 지급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법적 문제를 다룬다.e-커머스 플랫폼의 거래 중개 과정을 설명해달라.판매자가 e-커머스 플랫폼에 등록한 상품을 소비자가 결제하면, 플랫폼은 대금을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카드사와 같은 결제대행사에 예치한다. 이후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거래가 완료되면 플랫폼은 예치된 대금을 판매자에게 정산하게 된다. 만약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할 경우 플랫폼은 분쟁을 중재하고 환불이나 교환 절차를 진행한다. 이때 결제된 금액은 결제대행사를 거쳐 소비자에게 환급되는데, 이 과정에서 플랫폼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를 관리하며 각자의 권리 및 의무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채무 관계를 반복적으로 생성하고 소멸시키는 구조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e-커머스 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나.e-커머스 플랫폼 이용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와 이를 판매하는 판매자를 뜻한다. 만약 e-커머스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용자는 플랫폼의 자체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플랫폼 측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해결이 어려운 경우, 이용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하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플랫폼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티몬-위메프 사태는 e-커머스 플랫폼의 재정 불안정성과 그로 인한 소비자 보호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며, 거래 중개자로서 플랫폼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명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플랫폼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상황에서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플랫폼의 재정 상태와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의무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e-커머스 플랫폼의 대금 지급 능력 부족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규정돼 있나.전자상거래법 제17조와 제18조에 따라 e-커머스 플랫폼은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판매자에게는 판매 대금을 지급하고 소비자의 환불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 특히 판매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대금 지급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 제공이나 지급 지연 문제가 반복될 경우, 공정거래법 제23조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공정위로부터의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e-커머스 플랫폼의 법적 책임 강화를 위해서는.현행 전자상거래법은 e-커머스 플랫폼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더욱 구체적인 법적 개정이 필요하다. 먼저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의 자금 유동성 문제를 사전에 경고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대금 보증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고 판매자가 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일정 기간 결제 금액을 보호하는 제도다. 또한 대금 흐름을 관리하고 결제 과정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역할인 결제대행사가 플랫폼의 재정 문제에 따른 책임을 일부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법적 보완책도 필요하다. [기사전문보기] - e-커머스 플랫폼과 이용자 간 법적 분쟁, 해결책과 개선 방향은? (바로가기)

“육아휴직 다음날 회사로부터 책상을 치우겠다. 새로 출근한 직원이 앉을 예정이란 말을 듣게 됐습니다. 후회 되네요” 최근 아내의 출산으로 유아휴직을 한 A씨는 6개월 후가 두렵다고 푸념한다. 회사 측은 육아휴직을 장려한다면서도 그가 휴가에 돌입하자 바로 자리를 정리하고 다른 직원 그의 자리에 앉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동료에게 전해들은 A씨는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하소연한다. 만에 하나 인사상 불이익이나 복직 후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기 심각해지는 지금 정부는 육아휴직을 장려하며 출산율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지만 우리사회 일부에서는 A씨처럼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실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전날인 10일 출산·육아에 대한 갑질 실태 및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 '임신 출산 육아가 가능한 일터를 위한 제언’을 보면 A씨와 유사한 고민으로 상담 받은 이들이 많았다. 단체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임신·출산·육아 갑질 관련 이메일 제보 중 신원이 확인된 41건을 분석한 결과 불이익의 유형(중복집계)은 '직장 내 괴롭힘'이 63.4%(26건)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부당평가·인사발령'(31.7%, 13건), '단축 근무 등 거부'(24.3%, 10건), '해고·권고사직'(12.2%, 5건), '연차사용 불허'(12.2%, 5건) 순이었다. 단체가 공개모집을 통해 찾은 갑질 사례자 8명 역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기본적 제도조차 사용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A씨는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하자 부장이 굉장히 불쾌해하며 휴가 사용을 말라고 회유했다”고 전했다. 단체는 이와 관련 “모부성 권리 제도를 개선하거나 및 '저출생 해소'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론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전체 노동조건을 상향시키고 성평등 관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사회가 여성의 노동권과 모부성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것이 현장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육아 휴직과 관련 법무법인 대륜 김다은 변호사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육아휴직 제도는 계속해서 대상자들의 필요에 따라 개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높아짐에 따라 육아휴직 제도는 기본으로 보장해주되 이에 더 나아가 육아 휴직자를 위한 더 적극적인 제도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기업도 생기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실제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기존의 육아휴직 제도는 기본으로 보장해주고, 이에 더하여 육아와 소득 수준 유지 모두를 보장해주기 위하여 재택근무도 보장해주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아직 모성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여,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많고, 그에 따라 육아휴직을 보장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제재 역시 점차 강해지고 있으며 육아휴직자에 대한 처우 보장에 대한 판단기준 역시 점차 엄격화, 정교화되고 있다”며 “육아휴직 후 복직시 업무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사업주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업무로 복귀시키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일 것이 요구된다”면서 “그럼에도 모든 기업에서 이러한 제도들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려우며, 그 경우에도 휴직자들은 모성보호센터와 같이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덧붙여 “따라서 신고를 기다리기 보다는, 선제적으로 각 기업들이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검사하거나 혹은 육아휴직 제도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정부 보조금이나 기업평가 등에서의 혜택을 주는 등의 제도가 시행되는 것도 각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육아휴직 하자마자 자리 뺏겨” 아직도 힘든 육아휴직 (바로가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적법하지 않은 절차였다면 무효 처리될 수 있다는 행정 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운전자 A씨가 경찰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처분 취소 판단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6월 4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통지서에는 같은 달 24일까지 가까운 경찰서로 출석해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그러나 경찰이 통지한 의견 제출일 보다 엿새 빠른 18일, A씨의 면허 취소 절차가 마무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A씨 측은 "출석요구일 전에 사건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이와 함께 "경찰이 제시한 진술서 하단에는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지 않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행정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추가로 기재돼 있었다"며, "이 문구가 도로교통법과 맞지 않는 내용이고 이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 자체를 상실하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와 관련 행정심판위는 "통지서에 처분 진행 동의 여부를 묻는 문구가 있었지만, 이는 규정된 서식과 달리 임의적으로 추가된 것"이라며 "A씨가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동의 표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또 "도로교통법은 해당 진술서 문구처럼 임의로 추가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의견 제출 기한 전 이뤄진 행정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A씨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상범 변호사는 "사전통지 제도의 취지는 당사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면서, "경찰이 의견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 제2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이어 "진술서 하단에 있던 문구 역시, 피의자 신분이던 A씨가 동의 표시를 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행정 절차 결함 있다면 '무효' (바로가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전아람 부장판사 “손괴 현장 직접 증거 없고, 범행 동기도 입증 안돼” 직장 동료의 차량을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50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단독 전아람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10월 25일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1년 10월 자신이 재직 중이던 회사 앞 도로에 주차된 동료 B씨의 차량을 불상의 뾰족한 도구로 긁어 3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검찰은 이 사건 당일 회사 정문을 나선 A씨가 피해 차량 조수석 쪽으로 들어갔다가 되돌아 나오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증거로 유죄를 주장했다.A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차량으로 돌아가던 중이었고, 담벼락 안 회사 쪽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안쪽으로 들어갔을 뿐이라는 것이다.그러면서 A씨는 “평소 도보로 출근해 직원들의 차량을 알지 못하고, 사건 당일 역시 해당 차량이 B씨의 것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이 사건을 심리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전아람 부장판사는 “CCTV 영상을 확대한 사진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차량 조수석 쪽을 통해 담벼락 가까이 갔다가 되돌아 오는 장면만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차량을 훼손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전아람 부장판사는 아울러 A씨의 범행 동기를 밝힐 만한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앞서 재판 과정에서 B씨는 A씨와 업무 문제로 몇 차례 갈등을 빚은 바 있고, A씨로부터 위협적인 말을 들은 적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전아람 부장판사는 “위협적인 말을 들은 경위에 대해 B씨가 분명히 진술하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역시 없다”고 판시했다.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최용환 변호사는 “당초 A씨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적극 주장했다”고 밝혔다.최용환 변호사는 이어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명백하게 입증돼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차량 손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명확한 범행 동기 또한 없었는데,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점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 동료 차량 손괴 혐의로 약식기소된 50대···정식재판 청구해 무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