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특례법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교통사고특례법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교통사고

교통사고특례법

교통사고특례법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교통사고특례법이란

교통사고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형사처벌을 어떻게 다룰지 정한 법이고, 정식 이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입니다. 보험 가입과 합의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교통사고특례법 알아보기

처벌하지 않는 경우와 그 예외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거나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무면허,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은 경우처럼 따로 정해 둔 유형에 해당하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사고 뒤 구호 조치 없이 자리를 뜬 경우도 마찬가지로 빠집니다. 다친 정도가 가볍더라도 특례에서 빠지는 유형이면 형사 절차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

교통사고특례법 사건에서는 사고가 열거된 유형에 들어가는지, 그 위반이 사고와 이어졌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신호가 바뀌는 순간의 진입, 중앙선을 넘게 된 이유,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었는지 옆에 있었는지 같은 사정이 결론을 가릅니다.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 영상, 차량에 남은 운행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맞춰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기록 장치가 없는 차량이라면 목격자 진술과 도로 상황 자료를 함께 모으게 됩니다.

보험과 합의를 확인하는 순서

가입한 보험이 특례에서 말하는 범위를 채우는지 가입증명으로 확인하고, 치료비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도 봅니다. 합의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겨야 하고, 그 의사는 재판이 일정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법원에 전달되어야 의미를 가집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공탁을 검토하게 됩니다. 합의금은 치료비와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을 놓고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법률정보

초기 상담교통사고특례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교통사고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교통사고특례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교통사고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교통사고 업무사례

교통사고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교통사고가해자 |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쳤습니다.

    교통사고가해자가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의뢰인은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히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인 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교통사고가해자가 된 의뢰인의 상황을 확인한 변호사는 피해자의 합의를 이끌어내며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했습니다.이와 함께 변호사는 의뢰인이

    2026-09-01

  •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어요.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과거,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인해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기에 이번 교통사고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까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변호사를 찾아와 '변호사님 실형만은 피하게 해주세요.'

    2026-01-09

  • 변호사님 주변에 추천하고 다니는 중입니다.

    변호사 추천을 받고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고후미조치 및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교통사고 발생 즉시 정차하여 명함을 건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고, 이후 현장을 빠져나와 음주를 한 것이었는데요.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변호사 추천을 받고 본 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변호사 추천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검

    2025-11-13

  • 변호사님 제 미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교통사고치사 혐의로 처벌 위기에 처해 계셨습니다.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과속해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인데요.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진로가 완전히 막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황급히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의

    2025-11-12

05 VIDEO

교통사고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교통사고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