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신청

채권가압류신청 알아보기

가압류와 채권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미리 보전해 두기 위한 절차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묶어 처분하지 못하게 해 두는 것으로, 뒤에 이어질 강제집행이 헛돌지 않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전 대상이 되는 청구채권으로는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문제됩니다. 그 가운데 채권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상으로 삼는 경우를 말합니다. 은행에 맡긴 예금, 근무처에서 받을 임금,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을 보증금처럼 채무자가 남에게서 받을 돈이 여기에 해당하고, 그 돈을 쥐고 있는 쪽을 제3채무자라고 부릅니다.

가압류는 본안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어서 채무자 쪽에 손해가 남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하는 것은 그 부분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담보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데, 법원이 정한 기일 안에 담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절차가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담보를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지를 신청 전에 미리 정해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청서에 무엇을 적고 어디에 내는가

신청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 가압류신청서와 가압류신청진술서를 내면서 시작됩니다. 신청서에는 보전하려는 청구채권이 무엇인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금전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를 적고,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가 되는 사실을 함께 적습니다. 채권가압류에서는 여기에 더해 제3채무자가 누구인지와 묶으려는 채권이 무엇인지를 특정해야 하므로, 거래하던 은행이나 근무처처럼 받을 돈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 두는 일이 실무에서 관건이 됩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록면허세 같은 비용도 함께 듭니다.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의 대상입니다. 본안 소송처럼 빠짐없이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뒤에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재산을 흩거나 숨기는 정황, 헐값에 넘기는 거래, 주소를 자주 옮기거나 연락이 끊기는 사정 등이 그 판단에서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채무자 쪽에서는 이의신청이나 제소명령 신청,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취소 신청으로 이를 다투게 되므로, 신청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붙였는지가 이후 절차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신청 전에 정리해 두는 것

신청 자체는 채권을 가진 쪽이라면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유치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처럼 청구채권을 지금 행사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묶으려는 채권을 어떻게 특정할지, 담보를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지, 가압류에 이어질 본안 절차를 어떤 순서로 잡을지도 신청서를 내기 전에 함께 정리해 두는 부분입니다. 사건의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를 짚어 가며 진행 순서를 검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