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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파산

회사도산

회사도산 사안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회생·파산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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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회사도산이란

회사도산은 거래하던 회사나 다니던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해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간 상황을 널리 부르는 말입니다. 받을 돈이 남아 있는 거래처와 직원에게는 정해진 절차 안에서 권리를 신고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회사도산 알아보기

거래처가 놓치기 쉬운 기한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고, 회사가 낸 채권자 목록에도 없고 신고도 하지 않은 채권은 회생계획이 인가된 뒤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목록에 금액이 적게 적혀 있다면 따로 신고해 바로잡습니다. 파산 절차에서도 채권 신고를 거쳐야 배당에 참여합니다. 물건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아직 넘기지 않은 물건을 어떻게 할지, 회사에 갚을 돈이 있다면 서로 비기는 상계가 가능한지, 담보나 보증인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상계는 할 수 있는 시기에 제한이 있어 서둘러 판단합니다.

직원이 받을 수 있는 돈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회생 절차에서는 공익채권으로, 파산 절차에서는 재단채권으로 다루어져 일반 거래 채권보다 앞서 변제받는 구조입니다. 회사에 돈이 없어 이마저 어렵다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합니다. 도산을 이유로 한 대지급금은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고용노동부의 도산 사실 인정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그 결정이나 인정이 있은 날부터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모아 둘 자료

회사도산 소식을 들었다면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 원장, 미수금 확인서,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를 모읍니다. 법원 사건번호를 확인해 공고된 채권 신고 기간과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 연락처를 파악하고, 대표 개인이 연대보증을 선 채권이라면 대표를 상대로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기업회생·파산 법률정보

초기 상담회사도산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회생·파산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

회사도산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회생·파산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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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회생·파산 업무사례

기업회생·파산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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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파산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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