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상 합의 | 보험금 청구권 양도 고민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상대방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두 차량 모두 폐차될 정도의 사고였고, 상대방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문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상대방 가족과 연락이 닿았는데, 가족이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취지로 거듭 말해 의뢰인은 합의가 가능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치료비를 직접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아, 보험금 청구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합의하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보험증권을 요구해 의뢰인이 운전자보험과 건강보험 중 건강보험 증권을 건넸다고 하여,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민사·형사 합의를 마치고 형사처벌도 가능한 한 낮추기를 바랍니다.

쟁점

• 치료비를 직접 지급하기 어려울 때, 보험금 청구권 양도로 합의할 수 있는가
• 양도 범위를 어떻게 특정하고, 과도한 금원 수령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변호사 선임비용 보험은 언제,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보험부터 확인하세요. 의뢰인의 운전자보험과 건강보험에는 모두 교통사고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 항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보험금은 기소되어 재판이 열린 뒤에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변호사 비용은 먼저 내셔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제외 조항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보험사에 따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2. 양도는 범위를 특정하고 금액을 계산한 뒤 결정하세요. 의뢰인 본인의 치료비까지 넘어가서는 안 되므로 양도 대상 청구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받게 되면 나중에 의뢰인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계산을 해 본 뒤 양도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3. 합의서 문구는 신중히 정하세요. 처벌불원서를 받으려고 무리하게 양도 계약을 맺었다가 보험사가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양도되도록 합법적인 노력을 다한다. 이것이 어려우면 보험금을 받는 즉시 상대방에게 전달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는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전체 양도, 일부 청구권만 양도, 양도 없이 직접 수령 후 전달 중 어느 방식을 택할지는 담당 변호사가 정하게 됩니다.
4. 합의 추진과 형사 대응을 함께 가져가세요. 가족의 태도가 우호적이어도 합의 여부는 결국 상대방의 의사에 달려 있어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되, 의뢰인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형사 절차에서도 대응하겠습니다.

참고

교통사고 합의에서는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험으로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서류를 건네거나 약속을 하기 전에 약관과 합의 조건을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